▲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금체불 감수’ 발언에 대해 26일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숙지하고만 있어도 그 같은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의당에 보낸 질의서에서 “국민의당은 3개월 전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19대 대선 당시 임금체불과 관련 노동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기초고용질서 전담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고 근로감독관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및 정부입찰 제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 전문성 강화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언주 부대표는 “알바비 떼여도 고발 안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됐다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소액체당금 지금액 수준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며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이 부대표를 비판했다. 

또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 부대표의 발언은 개인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부대표는 지난 4월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부대표는 당시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당으로 간다”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 동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잇단 여성비하, 노동비하 발언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