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우)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새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데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능멸한 수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3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이와 유사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먼저 정부가 묻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보에 무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한테 보고했어야 할 중대 안보 사안”이라며 “심지어 사드 비용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그럼에도 보고를 누락했다면 국기 문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드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 알고도 마치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양 호들갑을 떤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보고 누락 조사한다는데 국민도 아는 도입사실 왜 몰랐냐고?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찾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자기들 국정농단 숨기려는 물타기 같다”고 적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야당과 종편 방송들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사드 배치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중차대한 군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국방부장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학자는 또 “국방장관이 보고하지 않은 게 새 대통령을 무시해서만은 아닐 것”이라며 “그보단 대통령에게 드라마나 보게 하고 제 맘대로 하던 관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징해야 한다. 응징 없이 용서하는 게 ‘허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군의 허위보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안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견 되도 적당히 덮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그런 짓을 계속 벌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든 국익에 반하는 이런 반역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