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발송 과정을 설명하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 당해야 할 죄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 정치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SNS에 “김진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좀 더 존중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김진태 씨를 우리 국회에서 보지 않아도 될 날이 오겠네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