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치소에 구금된 재소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데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소자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6일 한 언론은 “조윤선 전 장관이 수감 생활 약 5주 동안 113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호화로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이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반입물품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사복을 몇 벌 반입하고 몇 벌을 집으로 보냈는지, 책은 몇 권을 반입했고 편지는 누구로부터 몇 통을 받았는지, 변호인의 접견은 몇차례 이뤄졌는지까지 보도됐다.

한 교수는 이날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구치소에 구금되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구치소 규정에 따르게 된다”며 “규정의 범위 내에서라면, 영치금을 얼마나 쓰고, 사복을 얼마나 반입하고, 무슨 책을 반입하고, 서신을 얼마나 받고 이런 건 순전히 개인적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왜 법무부는 순전히 개인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원은 왜 요구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걸까?”라며 “법무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범죄와도 관계없고, 권리남용을 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며 “재소자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는 “책은 뭐하러 읽나? 자기반성이나 처절히 해라”, “구치소에 있는데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쓰네”, “호화롭게 잘 살고 있었네”, “빨래도 안하고 입고 버리나?”, “그 안에서도 돈 자랑”, “귤은 그만 드시고 쑥과 마늘 좀 드세요”, “구치소에서 패션쇼 하나”, “사복 11벌? 교도소가서 패션쇼 하려고?”, “우와~113만원에, 사복 11벌에 책33권이라니.. 왠만한 사람들보다 호사스럽게 사네요. 구치소가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월세사냐?”라는 등 비난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런가하면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감자의 사적 취향과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면서 다만, “공적 특혜는 공개해야 한다”고 분리했다.

그는 “특히 기관장인 교도소장과의 잦은 면담 그 자체가 타 수감자들은 1년에 한번도 할까말까 하는 고충처리 및 민원제기의 기회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