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순실씨(61‧구속기소)씨가 7일 특검법 발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성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의원 209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특검법은 지난해 11월17일 재적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도 강효상‧곽상도‧정진석‧조원진‧민경욱‧박덕흠‧심재철‧최교일 의원 등 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원은 최경환, 김진태 등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기권 의원은 박대출, 안상수, 홍문종 등 1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12월 1일자로 임명장에 도장을 찍었다.

당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월30일 오후 4시경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또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이번 특검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었다.

이어 1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특검 임명장을 수여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여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박 대통령의 도장이 찍인 박영수 특검 임명장 사진을 올리고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한 교수는 “박영수 특검을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했는데, 지금 야당 추천 특검이어서 위헌이란다”라며 “그럼 ‘대통령 박근혜’는 문서위조인가, 자격사칭인가?”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그럼 출생증명서에 사인한 의사부터 불러다 조사해야죠”라며 “그런데 그게 박근혜 아니었던가요?”라고 제 발등 찍기 상황을 지적했다.

전 학자는 “살면서 이렇게 머리 나쁜 사기꾼들은 처음 본다”라며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있으니, ‘사이비종교’가 기승을 부릴 밖에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