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지난해 11월 말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최종본을 공개했다. 당초 교육부 계획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 3월부터 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이 공개한 후에도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받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 온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난 7일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연구위원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대로 나왔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기 전에 교육부가 이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렀는데 최종본을 공개할 땐 ‘올바른‘이란 수식어를 빼고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이제는 이 교과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인정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를 “역시 교과서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 또는 정권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최종본이 공개되자 역사교육연대에서는 오류가 653개라고 발표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분명한 것만 653개라고 발표한 거고 지금도 들여다보면 계속 오류가 발견되고 미묘한 문제여서 오류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늘어난 오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제는 653+α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학교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는 자신이 없으니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교과서를 단 한 권이라도 학교에 보급해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번 교과서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지면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핑계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배포를 실험 본이라는 이유로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면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건 맞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준식 연구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이영광 기자

“친일‧독재 미화, 독립운동‧민주화운동 폄하…우려대로 나왔다”

- 지난달 31일 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대로 나왔다는 느낌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기 전에 교육부가 이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렀는데 최종본을 공개할 땐 ‘올바른‘이란 수식어를 빼고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라고 했죠. 교육부도 이제는 이 교과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인정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하는 게 마땅한 데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역시 교과서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 또는 정권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지난해 11월 말 즈음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잖아요. 그것과 차이가 없나요?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후 한 달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또 한 달 동안에 걸쳐 최종본이 공개됐죠. 지난해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후 한 달 이내에 언론을 통해 지적된 사실 오류는 다 고쳤어요. 물론 편향적인 부분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 들어 지적된 오류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나 집필진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 고칠만한 능력은 없고 남들이 틀렸다고 지적해야지만 고치는 수준에서 이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 그 오류가 653개라는 거죠?

“역사교육연대에서 발표한 오류 숫자가 653개라는 건데 실제는 그보다 더 많아요. 653+α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 분명한 것만 653개라고 발표한 거고 지금도 들여다보면 계속 오류가 발견되고 미묘한 문제여서 오류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늘어난 오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오류를 가진 교과서를 굳이 교육 현장에 배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653개의 오류는 현장 검토본에서는 못 본 것인가요?

“653개라는 것은 역사교육연대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최종본에 반영하지 않은 오류 건수예요. 아예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오류 건수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교육부가 처음에 수정본을 내며 수정한 오류 건수보다 더 많은 수정이 이뤄졌다는 걸 찾아냈거든요. 말하자면 수정 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슬쩍 고친 게 몇백 건 된다고 집계되는데 어쨌건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진 교과서예요. 이런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르게 됩니다.”

- 검정 교과서 이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 외형상으로는 기존의 국정교과서보다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기존의 국정교과서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교육 측면에서 보면 역사교육 시계를 30~40년 후퇴시킨 교과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신 시대 때 나온 국정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는 방식과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에서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유신 시대 때 나온 교과서에 사실 오류가 많은 것처럼 이번 국정교과서도 사실 오류가 많고요. 결국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 부분 앞으로 나갔는데 국정교과서는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제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더 후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수로 한권이라도 학교 보급해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

- 논란 중 하나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진 삭제예요. 이 사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장 검토본에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사격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헬리콥터에서 기총사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죠. 헬리콥터에서 전일빌딩이라는 빌딩을 향해 쏜 것이죠. 그게 시위하는 사람을 향해 쏜 것도 아니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쐈다는 건데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상징하는 사진이 된 거죠. 아마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 사진을 계속 실어 놨다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 세력에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는지 빼버렸어요.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두 달 사이에 사진을 뺄 이유는 국과수의 발표밖에 없거든요.”

-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자신이 없으니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교과서를 단 한 권이라도 학교에 보급해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작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연구학교라는 게 신청해서 지정되면 천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또 연구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는데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 가산점이 승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결국, 돈과 승진이라는 미끼로 학교 교사들을 매수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거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2017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으면 국정교과서에서 발을 완전히 빼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려고 지정된 연구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정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은 뭐가 되나요? 교육부가 잘못 만든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받는지 실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실제로 교육을 받는 교육의 주체이기도 한 학생들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 5·18기념재단이 12일 공개한 1980년 5월21일 오전 금남로 모습.<사진출처=광주드림/5·18기념재단 제공>

- 연구학교 지정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배운 학생은 수능을 보는 데 문제 있지 않나요?

“교육부가 꼼수를 부려서 ‘국정교과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검정 교과서도 같이 배우는 거다. 즉 검정이 주 교재고 국정은 보조 교재로 써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왜 한 권의 교과서로 공부하면 되지 두 권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죠?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과 검정을 교육 현장에서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왜냐면 검정과 국정의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1948년 8월 15일을 검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는데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썼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역사관을 다룬 책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진 책으로 같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말도 안 되죠.”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밀어붙일까요?

“겉으로는 교육부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실제론 교육부 장관 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는 아직도 박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검정 혼용이라고 교육부가 작년 말 발표하기 전 2017학년도에 국정교과서는 포기하고 2018학년부터 쓰겠다는 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안의 의원들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황 총리에게 야단을 맞고 청와대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신호는 받았겠죠. 그러면서 하룻밤 사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교육부도 주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뒤에는 더 큰 힘이 있고 그 힘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현재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있나요?

“지금 알아보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학교 신청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때도 갑자기 몇몇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쓰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국정교과서도 기습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하면 어쩌나 우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교사나 학부형 시민단체를 통해서 특히 연구학교 신청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 ‘국정교과서 금지법’ 거부하면 탄핵해야”

- 지역 교육청에서 그걸 제지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연구학교 지정은 시도 교육청의 교유 권한으로 넘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으로 그 업무를 넘겼습니다.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을 안 하면 연구학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진보 교육감의 경우엔 대부분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요. 신청하라는 공문을 배포하지 않았고 설사 신청하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보수 교육감이 있는 몇몇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울산이죠. 거기에서는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신청은 10일이 마감이니 10일이 되면 결과가 드러나겠죠.”

▲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교육부가 1월31일 공개했다. 사진은 언론에 배포된 국정교과서 중 대한민국 수립에 관련된 내용.<사진제공=뉴시스>

- 현재 국회에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발의됐잖아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국정교과서도 적용이 되나요?

“이게 미묘해요. 지금 야 3당에서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본회의 전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과시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과 법사위 법안심의 소위원장이 바른 정당과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가 걱정이 되요. 또 설사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지면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핑계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배포를 실험본이라는 이유로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면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건 맞아요.”

-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황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항으로서 직무를 벗어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혀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황 총리도 탄핵하자는 얘기를 해야죠.”

- 2018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죠, 그럼 역사교과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편해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그 일환이었죠. 국정교과서가 폐기될 경우 내년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써서 문제가 없는데 내년이 문제죠. 내년에는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자체로도 문제지만 2015 교육과정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2015 교육과정을 빨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과의 경우 2015 교육과정을 수정해서 빨라도 2019년 더 잘하려면 2020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해요. 2015 교육과정을 수정한 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년 정도에 걸쳐 교과서를 만들면 2020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로 쓸 수 있겠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교육과정 수정과 수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발을 정치권과 새로 출범할 교육부에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2년이면 충분한가요?

“2년이 최소기간이라는 거죠. 지금 2015 교육과정을 갖고 내년에 쓸 교과서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고 2019학년도에 쓰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제는 2015 교육과정 수정이죠. 그게 만약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해서 2년 정도 준비하면 최소한의 기간은 채워서 그나마 크게 문제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입각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쓰자는 겁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백 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10~20년은 내다보고 교육의 틀을 짜야 하는데 어떻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러니 현장에 있는 교사도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죠. 교육과정이 정권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쓰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역사교육의 목표는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민주, 자유, 평등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특수사정에 따른 평화통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게 역사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 역사교육의 목표에 어긋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반대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주의 교육을 하려는 교과서기 때문에 그걸 막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담긴 역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학자들과 역사 교사들은 노력할 것이고 <GO발뉴스> 독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