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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인양 국가가 책임져야”…개정안 발의“다른 법에 우선해 세월호 인양토록 국가에 강력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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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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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7:37:12
수정 2017.01.11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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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도록 세월호 인양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선체 인양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세월호 참사 1000일인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세워진 세월호 조형물 뒷편으로 세월호 미수습자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의원 등 14명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에 우선해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 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진상규명의 끝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천일은 피해자가 없는 치유와 극복의 허상이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참사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인양은 그 시작이고,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세월호를 인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거듭 천명하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을 그 분들의 가족에게 되돌려 달라. 아울러 함께 묻혀있는 진실과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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