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野 “세월호 인양 국가가 책임져야”…개정안 발의“다른 법에 우선해 세월호 인양토록 국가에 강력한 의무 부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1  17:37:12
수정 2017.01.11  17:50:2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도록 세월호 인양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선체 인양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세월호 참사 1000일인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세워진 세월호 조형물 뒷편으로 세월호 미수습자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의원 등 14명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에 우선해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 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진상규명의 끝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천일은 피해자가 없는 치유와 극복의 허상이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참사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인양은 그 시작이고,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세월호를 인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거듭 천명하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을 그 분들의 가족에게 되돌려 달라. 아울러 함께 묻혀있는 진실과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재정 “인사청문회 무용론?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재정 “인사청문회 무용론?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 “조준희 YTN 사장 퇴진, 부럽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 “조준희 YTN 사장 퇴진, 부럽다”

지난달 19일 조준희 YTN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
고상만 “누군가라도 군 의문사 유가족에 사과하길 바랐다”

고상만 “누군가라도 군 의문사 유가족에 사과하길 바랐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대학로 극장에서 ...
“이한열, 촛불혁명 지켜봤다면 뿌듯해 했을 것”

“이한열, 촛불혁명 지켜봤다면 뿌듯해 했을 것”

지난 9일은 1987년 당시 연세대 재학 중이었던 ...
가장 많이 본 기사
1
‘文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들, 주말 자한당 앞 집결.. 1일차
2
자한당 규탄 시민 필리버스터 시작…“이정도 말아 먹었으면 다 사표써야”
3
노회찬 “조국 국회 출석? 이전 보수정권 민정수석들은 감옥 가야”
4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가해자 초호화 변호인단.. 공범 박양 누구?
5
대한법학교수회 “대법원, 정유라‧우병우‧이영선 영장기각 해명하라”
6
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사퇴해야”…‘청문회 스타’ 김경진‧이용주도 촉구
7
강경화 장관 남편, 문대통령에게 꽃다발 받으며 ‘갸웃’…참모진들 폭소
8
[이상호의 사진GO발] “문 대통령, 한미동맹 60년만에 처음으로 외교중”
9
이용마 “‘트럼프 격노’ 보도, 친미 공무원-기자들 적나라한 모습”
10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