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통령 탄핵 국면 사태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나 하야 시점과 무관하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수명은 이미 끝나 관료들이 완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와 상당히 다르다며 당시는 금융 쪽에서 발생한 충격이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데 실물 쪽,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무역 탄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김 소장은 “그 결과 수출 액수가 절대적인 규모에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조선이나 해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기간산업들이 모두 다 구조 불황 산업으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급격한 붕괴는 아니지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L자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며 “일본형 경제의 길을 따라간 지 한 7년 정도됐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의 상황과 관련 김 소장은 2002년에는 한국이 차이나 이펙트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물건 대부분을 수입 대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에 들어섰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에 대해 “진즉부터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자극을 통해 경기부양책만 쓰다가 문제만 더 키웠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일호 경제팀’을 유임한 것과 관련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김 소장은 지금 경제팀은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은 경제관료들에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 업무를 소신껏 추진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유일호 부총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팀은 위기 관리보다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