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사 측의 입장에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운 TV조선이 오늘의 나쁜 보도로 선정되었다. 한편 정치권력의 비리 의혹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채널A를 나쁜 보도로 뽑았다. 요즈음 좋은 보도가 선정되지 않았던 방송에서 JTBC의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 4건이 좋은 보도로 선정되었고, 롯데 수사보도도 추천보도로 선정되었다.

■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
파업노조에게 또 ‘밥그릇 지키기’ 낙인 찍는 TV조선
‧ TV조선<내일부터 줄파업…밥그릇 논란>(9/21, 18번째, 고서정 기자, https://goo.gl/FQWq50)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TV조선이 또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29일까지 양대 노총 산하 5개산별 연맹·노조의 투쟁이 예고되어있다. 이번 총파업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앞세워 노동자 간 임금차별을 조장하고 쉬운 해고의 수단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노조의 요구를 묵시한 체 대화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 이른바 노동악법이 통과되지 않자 시행령과 취업규칙을 바꿔가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부당한 노동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강압적 성과체제 확대도입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섰고 많은 노조가 이에 동참했다. 부랴부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소집해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얻기 어려우므로 철회해야 한다”, “성과연봉제는 일방적으로 임금 깎거나 해고하려는 것 아니다”는 일방적 주장만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더 큰 분노를 샀을 뿐이다. 평소에도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늘 사측 입장, 경제적 손실, 부당파업 등의 프레임을 앞세웠던 언론이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울지는 이미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TV조선과 연합뉴스TV가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중 TV조선의 <내일부터 줄파업…밥그릇 논란>은 파업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보수언론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보도는 제목에서부터 금융노조의 파업을 ‘밥그릇 논란’으로 규정했다. 기득권에 속한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른바 ‘귀족노조’ 프레임이다. 앵커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파업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라고 이죽댔다. 리포트에서는 “정부와 사측이 강제하는 해고연봉제는 직원의 생존권, 가족의 생계, 나아가 금융소비자, 국민의 피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나기상 금융노조 대변인과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얻기 어려우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담았지만, 과연 이 보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 금융노조 파업이 ‘밥그릇 논란’이라는 TV조선(9/21)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인지, 왜 노동자들이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는가이다. 그러나 TV조선은 이 본질은 전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성과연봉제’ 찬반입장만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진부한 ‘귀족노조 프레임’을 풀어놓았다. 바로 금융과 공공노조는 ‘신의 직장’이라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연봉을 소개하는 형태이다. 기자는 이들의 연봉이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고, 화면에는 이들의 연봉 수치가 구체적인 그래프로 그려졌다. 이어 “정부는 성과급 반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목적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며 정부의 입장을 요약한 것은 덤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전에 노사가 함께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작정 성과를 평가하기 전에 ‘쉬운 해고’로 악용되지 않을만한 분명한 규칙을 노사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런 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낙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현행 가이드라인대로 사측이 만든 시스템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면 저성과자 퇴출이 쉬워진다”며 “금융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불완전 판매만 늘리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TV조선은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노조의 의견을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단순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TV는 <23일 금융노조 총파업…미리 처리할 은행 업무는?>(9/21, 16번째, 박진형 기자, https://goo.gl/6R6Ppa)에서 금융노조의 파업 소식을 단순하게 전했다. TV조선처럼 노조파업에 억지 프레임을 씌우지는 않았지만, 파업의 이유나 배경, 사 측과 노조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어떤 업무를 미리 처리해야 할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한 은행 업무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타사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
미르·K스포츠 의혹에 침묵하는 연합뉴스TV, 채널A의 무보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보도가 대부분이었던 20일과 달리 21일에는 채널A와 연합뉴스TV 이외에 모든 방송사들이 미르·K스포츠 논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보도하지 않는 두 채널은 한마디로 정권 눈치보기에 달인 수준이라 하겠다.

보도한 방송사들도 사실 JTBC 이외에는 도긴개긴 수준이었다. 보도 내용은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재단들의 특혜의혹을 조명하기보다는 야당과 여당의 ‘정쟁’을 조명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보도 제목도 청와대 관계자의 “모든 것을 권력형 비리로 비화시키려는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정치 쟁점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반박을 빌려 ‘정치 공세’에 방점이 찍혔다. 미르·K스포츠 논란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세 수단이라는 것이다. 두 개의 재단이 청와대 차원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검증을 거부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펴는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 쓴 것이다.

특히 MBN은 <‘미르의혹’ 총공세…“권력형 비리”>(9/21, 5번째, 신혜진 기자, https://goo.gl/fVefkJ)에서 ‘미르 의혹’을 야권의 공세로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정치 공세이자 정치 쟁점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반박 입장을 빌려 보도한 다른 방송사들의 제목과도 다른 모습이다. 보도 내용 역시 미르·K재단을 비판하는 야권의 행보를 소개하며 “이런 야당의 움직임은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먼저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정치공세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상파 3사는 MBC <“8백억 원 모금 의혹”‥“사실 아니다”>(9/21, 8번째, 구경근 기자, https://goo.gl/Ja2CsU )와 같이 거의 흡사한 보도를 내놨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야권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야권과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라는 당·청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계적인 균형만을 갖춘 단순한 보도를 냈다. “부당한 정치 공세를 그만해달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도하면서도, 실제 미르·K재단 의혹이 부당한 정치 공세인지 아닌지는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 당·청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계적인 균형만을 갖춘 단순한 보도. MBC <“8백억 원 모금 의혹”‥“사실 아니다”>(9/21)

미르재단의 의혹을 직접 터뜨린 TV조선의 보도 역시 다를 바 없었다. <野 “미르·K스포츠 권력형 비리”>(9/21, 17번째, 이재중 기자, https://goo.gl/M2YXQp)에서 앵커는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비선실세 배후 의혹에 대해, 야권이 이틀째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기자도 야권의 요구를 담은 후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강력 반박”, “근거 없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거듭 전했다. 미르재단 비리 의혹을 직접 취재했던 방송사면서도 사건을 전달할 뿐인 단순한 보도를 낸 것이다.

YTN은 뉴스 보도에서 미르재단의 의혹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사 토론인 <조응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일파만파>(9/21, 23번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에서 19일 있었던 조응천 의원의 대정부질문 폭로를 가지고 해당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토론에서 앵커는 “(조응천 의원의 폭로로)지난번에도 파장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폭로정치가 계속된다면 역풍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며 토론을 유도해 미르재단의 의혹 보다는 ‘폭로정치’에 방점을 찍었다.

▲ 미르재단 비리 의혹을 직접 취재했던 방송사면서도 사건을 단순 전달한 TV조선. <野 “미르·K스포츠 권력형 비리”>(9/21)

■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
정치권력의 비리를 다루는 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한 JTBC
JTBC <‘뇌관’ 미르·K스포츠 재단>(9/21, 톱보도, 신혜원 기자, https://goo.gl/FyrtMB)
JTBC <3주 걸리는 법인허가 검토, 하루에 마쳐>(9/21, 2번째, 서복현 기자, https://goo.gl/7nEk7y)
JTBC <모금 창구? 전경련에 화살>(9/21, 3번째, 강나현 기자, https://goo.gl/2n7xPf),
JTBC <‘깜깜이’ 운영재산 620억>(9/21, 4번째, 이지은 기자, https://goo.gl/BAkGwO)
JTBC는 유일하게 6건의 미르·K스포츠 논란 보도를 전했다. JTBC는 <‘뇌관’ 미르·K스포츠 재단>(9/21, 톱보도, 신혜원 기자, https://goo.gl/FyrtMB)에서 여·야 양쪽의 입장을 전한 뒤, 타 방송사와는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보도를 내놨다. 두 번째 보도인 <3주 걸리는 법인허가 검토, 하루에 마쳐>(9/21, 2번째, 서복현 기자, https://goo.gl/7nEk7y) 에서는 △문체부의 지나치게 빠른 허가 △허위작성된 회의록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소식이 끊어진 이사진 등 미르재단에 대한 기존의 의혹을 분석했다. 또 <모금 창구? 전경련에 화살>(9/21, 3번째, 강나현 기자, https://goo.gl/2n7xPf)에서는 미르재단의 출연금 업무를 대행했던 전국경제인연합이 권력실세의 모금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깜깜이’ 운영재산 620억>(9/21, 4번째, 이지은 기자, https://goo.gl/BAkGwO)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용성격이 불분명해진 운영재산 620억 원을 추적했다. 800억 여 원의 출연금을 모아놓고도 그 사용처나 출처를 고시할 의무가 없고, 외부에서 감사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JTBC는 “정치 공세 말고 증거 가져오라”는 청와대의 반박을 직접 검증한 셈이다. 또, JTBC는 <미르 새 이사진에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9/21, 25번째, 서복현 기자, https://goo.gl/NFy2g3)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미르 재단이 새로 선임한 이사진 중에 문화창조융합센터의 강명신 센터장이 선임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창조 경제’를 책임지는 자문기구 위원이 미르재단과 관련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렇듯 정국을 파란으로 몰고 간 정치권력의 비리를 다루는 논란을 두고 취재·검증하여 방송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은 JTBC뿐이었다.

■ 오늘의 추천 방송 보도
성적표는 ‘기대 이하’로 내놓은 롯데수사 지적한 JTBC
· JTBC <‘롯데 특혜’ 의혹 손도 못대고 끝나나>(9/21, 18번째, 심수미 기자, https://goo.gl/jR9kRF)
지난 6월 “핵심 증거가 있다”며 급작스럽게 시작된 검찰의 롯데 전방위 수사. 21일 신동빈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3개월 동안 이어온 롯데그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국회 국정감사 전에 수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혀 이달 안에 롯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임을 못 박았다.

롯데 비자금 수사는 검찰 역사의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성적표가 초라하다. 롯데 비자금 의혹의 핵심 혐의를 받는 롯데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데 이어 21일 소환된 신동빈 롯데 총괄 회장의 구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약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대기업의 기업 활동 저해 등을 이유로 기소를 망설이는 것이다. 비자금 의혹을 수사 당시 핵심 과제로 뽑았던 검찰이지만 그조차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수사에서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범죄 여부를 두고 기나긴 법리 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롯데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검찰은 수사 당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듯했던 ‘제2 롯데월드’와 이명박 정권의 정경유착 여부는 결국 수사하지 못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은 정권 초반부터 줄곧 지적됐음에도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수사를 미뤄온 검찰은 결국 이번에도 칼을 들지 못했다. 오히려 대대적인 롯데 수사를 통해 변죽만 울려 서울 공항의 활주로를 3도 비틀기까지 하면서 결정된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가 아무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 되었다.

그러나 21일 이 사실을 지적한 방송사는 JTBC 한 곳뿐이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소환 조사를 보도하지 않은 KBS와 MBC를 제외하고, 모든 방송사는 롯데 수사의 마무리에 대해 1건씩 보도했지만, 롯데 특혜의혹을 지적하지 못하고 부실수사로 마무리된 검찰 수사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곳은 JTBC뿐이었다.

JTBC는 <‘롯데 특혜’ 의혹 손도 못대고 끝나나>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라며 롯데그룹 수사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보도에서 JTBC는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입장과 흐지부지된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또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용지 등 거래 의혹 △맥주 사업 확대 특혜 의혹 등 타사가 보도하지 않은 롯데 수사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 내용은 검찰이 롯데 비자금 수사를 시작할 당시인 6월 10일 경에는 SBS <수백억 비자금 의혹 수사‥17곳 압수수색>(6/10, 톱보도, 이한석 기자, https://goo.gl/bnPHXf )에서처럼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부산 롯데월드 부지용도 변경, 맥주 사업 진출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미 보도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3개월의 걸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1일, 이 사실을 다시 점검한 방송사는 JTBC뿐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롯데 수사 보도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 사실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며, 특히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한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MBN <18시간 밤샘조사…구속영장 청구할까>(9/21, 21번째, 한민용 기자, https://goo.gl/Nn6YAn)은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중입니다”라며 검찰의 태도를 당연한 것처럼 전했다. 연합뉴스TV <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고심…불구속 무게?>(9/21, 12번째, 정호윤 기자, https://goo.gl/AFfKnl )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경솔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단순히 받아었다. SBS는 그나마 <18시간 조사‥영장 청구는 고심>(9/21, 13번째, 정성엽 기자, https://goo.gl/E5ASJy)에서 “열 명이 넘는 특수부 정예검사들이 석 달 넘게 매달렸는데 기업 비리의 최고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수사팀의 의견을 전했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