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동서를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철책 중 가장 험준한 지형,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최전방초소(GOP)에서 육군 12사단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커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포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 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 상태의 유지다. 분단 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 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 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 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이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 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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