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신중 전 총경 ⓒ go발뉴스

장신중 전 총경은 ‘백남기 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불법집회’ 주장에 대해 “독재논리”라며 “불법집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 전 총경은 12일 go발뉴스 팟캐스트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에 출연해 “모든 집회는 다 합법집회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총경은 경호원 멱살잡이 사건과 관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350여명 전·현직 경찰관들과 함께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장 전 총경은 “집회 안에서 개별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집회 자체는 합법이다”며 “철저하게 헌법으로 보장해 놨는데 개별법으로 불법이나 합법이니, 허가하니 마니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도 장 전 총경은 “집회 후 보완하면 된다”며 “신고 안했다고 집회 못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국회 백남기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국회의원이라도 즉시 연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 전 총경은 “선진국은 집회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준다”고 차이점을 지적했다.

장 전 총경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는 365일 집회가 있다, 대통령 물러나라는 피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 근처도 못 가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해 대통령 앞에서 따져야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대법원 앞도, 법원 앞도 금지했다. 시민들이 집회하고 항의해야 될 곳은 다 막아 놨다”고 말했다.

장 전 총경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미국은 철저히 보장해 주고, 그 선을 넘으면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장도 바로 체포해버리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 딸 도라지 씨(왼쪽)와 부인 박경숙 씨(오른쪽)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가운데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또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장 전 총경은 “통제 실패 문제”라며 “한 사람을 표적해 직사했다는 것은 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옆에서 통제하지 못한 지휘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총경은 “감정에 치우쳐서 물대포를 조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상급자가 분명히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며 “처벌은 지휘했던 지휘부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총경은 “공권력은 정당하게, 자제해서 행사됐을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권력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내용은 14일 업로드되는 go발뉴스 팟캐스트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한선교 의원 고발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경찰의 민낯>’편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고발뉴스] 정윤희‧곽현화의 빨간책
한선교 의원 고발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경찰의 민낯>1․2부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