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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와대 압력에 알뜰주유소 참여배기운 “무조건 참여 지시, 91억 국민부담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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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연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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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5:14:06
수정 2013.05.10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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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해온 알뜰주유소 사업을 거부해 온 농협이 청와대 압력으로 사업 참여의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알뜰 주유소 참여 협조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뜰 주유소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기름값 안정대책 점검회의’에서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 이상의 윗선으로부터 정부의 알뜰 주유소 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 승인요청을 보낸 바 있다. 사업 승인 결정이 된 것은 4일이지만 그보다 하루 앞선 3일 지경부는 농협중앙회가 석유공사와 함께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없이는 알뜰주유소사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업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거절할 수 없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5년 후배로, MB측근으로 분류된다.

배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작년 약 230억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올해 알뜰주유소에 참여한 후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14원/L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91억 5600만원의 국민부담을 더 키운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참여에 대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 주유소를 1천곳까지 늘리고, 2015년까지는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유가 안정책으로 작년에 도입한 알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최근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자영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신청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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