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19일 발의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해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위안부’용어와 사진을 삭제하여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며 “교육계의 분석 결과 124군데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 중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우려에도,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는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이찬열 의원 외에 더민주에서는 강훈식·고용진·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인순·민병두·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설훈·신경민·안규백·오제세·원혜영·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철희·이춘석·황희 등 25명이,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종회·주승용·최도자·황주홍 등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투표의 힘”, “잘한다 , 전부 제자리 찾아가자”, “투표 잘했네”, “참정권이 이렇게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을 건 다 잡아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면 국정교과서는 사라져야 한다. 야당은 다른 이슈들도 묻히지 않게 잘 대처하라”, “테러방지법도 상정저지 및 퇴출 발의 했음좋겠습니다”, “총선 결과로 보여준 민심을 받들고 있네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홍문표 게이트도 특검실시”, “잘했어요, 이제 어버이연합도 없으니 뭐든지 하세요”, “잘한다 이제는 어버이연합 배후를 잡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