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 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자기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느 아동폭력사태 얼마나 심각하지 언론보도의 단면을 보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해 16일 유엔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성인지적 이행을 위한 민간·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다루는 장관급 상호대화 세션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뉴시스>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 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아동학대 사례다.

아동학대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붓아버지 혹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모진 폭행과 학대을 받고 지내 온 아이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정부도 이웃도 무관심하게 당하며 수많은 아동폭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 34조 ①항)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어린이헌장)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등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를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린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는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들.. 그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조 ⑤항)

필자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언론을 통해 주장한바 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에 그 정보의 축적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한 후 16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성인교육, 부모교육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 뿐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연이다. 재사회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사회화 과정은 필연이다.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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