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임금피크제가 과연 좋은 제도인지,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과 박경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토론한 이유는 부산지하철노조는 전체 지방공사·공단 142곳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는 곳이고,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투표로 부결했지만, 병원측이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연대서울대병원분회와 부산지하철노조는가 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① 임금피크제하면 오히려 일자리 축소
임금피크제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하면 2년 이내에 청년 일자리 8천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부산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35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 인원은 5년간 총 463명이 됩니다. 135명을 신규 채용하지만, 오히려 328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입니다.
135명의 신규 채용을 위해 328명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임금피크제가 과연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2020년이 되면 아예 신규채용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채용될 인원을 미리 뽑는 밑에 있는 돌 빼서 위로 올리는 수준의 정책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년간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② 쉬운 해고를 위한 임금피크제, '고령 청와대'부터 해야
임금피크제에는 두 가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나이가 먹으면 숙련도가 떨어져 청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지만, 무사히 정년으로 퇴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0대 대기업의 근속연수는 9.36년으로 30세에 입사해도 40세 전후면 퇴직을 합니다. 한국의 평균 퇴사 나이가 52세라는 것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정년퇴직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처럼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마저도 정년퇴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지금보다 더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고령자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연봉만 많이 받고 있으므로 나가야 한다면, 청와대가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야 마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평균 연령을(청와대 수석 12명) 조사해봤더니 '김대중 정부 55.4세', '노무현 정부 50.2세', '이명박 정부 53.6세'보다 많은 '61.1세'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무려 11살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아버지를 해고 해서 자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가 사회적 갈등과 노인 폄하를 담고 있습니다.
③ 공공성 말살, 안전과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년퇴임을 제대로 지키는 민간기업이 별로 없으니 공공기관이라도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연봉도 높고, 하는 일도 없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공공성에 대한 생각은커녕 아예 말살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술보다 천만 원짜리 로봇 수술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조차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수술조차 받기 힘든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등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보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이 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년퇴임을 보장하고, 숙련자를 양성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사장이나 임원의 자리는 보전해주면서, 공공성에 필요한 인력은 파견법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④ 노동시간 단축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조,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청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22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년이 넘는 토론 끝에 220억과 함께 노조원의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135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63명을 임금피크제로 내보내는 일보다, 220억 원의 재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산지하철공사의 총원, 즉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노조의 요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노조가 돈도 내고, 노동시간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 일자리는 선거용, 이미지 정치용에 불과하다는 증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는 공공노조 담당자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금피크제 토론에도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초청했으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정부정책을 옳고 그르니 이런 토론의 장으로 가기엔 맞지 않는다'며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공공노조는 정부의 페널티와 압박에 못이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노조는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라면 왜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의원장은 논리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다 쉬운 해고, 적정임금보다 적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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