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허용 발언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 연일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다”며 “국무총리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황 총리는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냐”고 질타했고, 이에 황 총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 등의 명분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미군이 이를 수락한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는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대표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사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황교안 총리의 발언들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자위대 파병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