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野, ‘총선 필승’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與 반발새누리 “새정치 탄핵은 지나친 권한남용에 정치 공세”
  • 0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14  16:50:40
수정 2015.09.14  17:40:1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4일 한정애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원과를 찾아 새정치연합 129명 전원이 서명한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또한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일단 보류한 상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을 ‘정치공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며 “정 장관의 건배사는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5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6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7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8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9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10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