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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필승’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與 반발새누리 “새정치 탄핵은 지나친 권한남용에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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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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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16:50:40
수정 2015.09.14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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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4일 한정애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원과를 찾아 새정치연합 129명 전원이 서명한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또한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일단 보류한 상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을 ‘정치공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며 “정 장관의 건배사는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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