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정체성 확립 방안을 담은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은 ‘민생제일주의’”라면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 정당 당론 제시와 실현을 위한 사회적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제공=뉴시스>

그러나 혁신위의 이 같은 혁신안 제시에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장황하게 벌려놓기만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당론 확정‧실행 사항으로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체제 당론 확정(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시장 조정권 강화 및 사회적 합의주의 제도화를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등 복지국가 당론 확정 및 집행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 당론 확정 △시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포용의 정치 구현을 제안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 실현을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 및 이행 방안 마련 △청년들의 5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소득증대 및 청년복지 투자 확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의 탈시설화 촉진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 새정치연합 혁신위 6차 혁신안 PPT 캡쳐.

이와 관련 혁신위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 의무조항 개정 및 이행강제조항으로 ‘등록무효조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 제8조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8~9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당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인사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고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다.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을지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으로 한다.

또 최고위원회는 8월 중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중으로 내년 총선까지 민생의제를 선정해 추석 이후 민생의제 실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민생의제 당론 실천 사항은 공천심사평가와 당내 인선에 반영된다.

아울러 혁신위는 내년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를 공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당직의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혁신안, 혁신위라는 위상과 맞나?…한 두 개 분명한 메시지 필요”

이러한 혁신위 안은 그 동안 나왔던 당연한 말들의 나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씨는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물갈이 빼놓고는 혁신위가 제시한 안이 공감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한 두 개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얘기한 내용들을 주르륵 나열한다면 이것이 총론도 아니고 확 와 닿지도 않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당을 수습하는 역할도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당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사)의제와 전략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도 “오늘 같은 혁신안이 혁신위라는 위상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총선 공약 내지는 대선 공약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혁신안도 정교화하고 예각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병렬식으로 나열하고, 벌려놓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애초에 혁신위에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당을 흔들라는 것이었다”면서 “당의 제도적·체질적 개선이었다”고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