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항소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6일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8월까지 항소심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정황과 사실이 있다”며 “외국 입법례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여러 위헌 결정 사례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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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 측 선거캠프 전략기획팀 근무자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트위터코리아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선관위와 트위터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만 채택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인 고 전 후보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적절한 양형을 위해 유사 사건 판례를 재판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조 교육감은 법정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고승덕 후보와 관련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