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밤 사이 속보.

메르스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에서 의사 1명을 포함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전체 환자 수가 35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5명 가운데 2명은 3차 감염자인데요, 3차 감염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1. 아침신문 1면은?

오늘도 키워드는 ‘메르스’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경향신문(1면)은 <메르스 15일 지나서야…첫 회의 연 대통령>에서 “감염환자 1명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문제가 ‘대란’으로 번지기까지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1면)도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부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내어 “메르스 발생 지역이나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해당 지역 의료기관과 지자체, 시민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충남 천안의 A종합병원에서 3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와 접촉으로 이송됐던 의심환자가 메르스로 확진된 가운데 병원 내 일반 내원객과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독립공간으로 진료와 검사 등이 가능한 메르스 진료 전용 임시 진료소가 운영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2. 속보에서도 전했지만 메르스 사태는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아침신문 지면이 계속 구문이 되고 있습니다. 밤 사이 메르스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본부는 3일까지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밤 사이 5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돼 전체 환자 수는 35명입니다.

조간들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30대 중반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차 감염자를 진료하던 응급실에서 3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보건당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한겨레 2015년 6월4일자 3면

2-1. 군부대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

국방부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공군 간부 1명을 군 병원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소속 간부 A씨가 군 병원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부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군내 첫 메르스 감염 사례가 됩니다. 현재 군은 오산기지 소속 장병 100여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악의 경우 통제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정부가 ‘메르스 전용 병원’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3. 상황이 심각해지니 정보 공개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

메르스 환자들이 발생한 지역과 이들이 다녀간 병원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간들도 “정부가 병원 피해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자 다녀간 곳을 공개하라”(경향)는 목소리를 지면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의 수입 감소만 신경 쓰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질타했는데요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보건 당국이 의료기관 입장만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보수신문들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네.

조선일보는 ‘방역독재’라는 단어를 사설에 등장시켰습니다. 조선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일치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방역독재’ 욕 먹을 각오로 과단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청와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 조선일보 2015년 6월4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늦게 나타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와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지난해 4월 세월호가 국민 눈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도 정부가 초동 대처에 실패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때의 리더십 부재(不在) 현상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메르스 통제·관리를 절체절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 조치만이 불신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아일보 2015년 6월4일자 사설

5. 메르스도 걱정인데 탄저균을 능가하는 독성물질 논란도 불거졌다.

한겨레(1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만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가 3일 미국 방산산업협회 누리집과 군사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방어 목적으로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주피터 프로그램 실험 대상인 보툴리눔 독소 샘플이 탄저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전 통보없이 반입돼 실험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툴리눔은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 가량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6. 사거리 500㎞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현무-2B) 시험발사를 했다는 소식도 많이 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500㎞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현무-2B)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군 당국이 사거리 500㎞ 이상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돼 있다가 지난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800㎞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사거리 500㎞ 미사일 시험발사를 몇 차례 비공개로 실시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은 국가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네.

6·25전쟁 당시 지역별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을 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민간인 특공대’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살해했습니다.

8. 부모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자녀 외 손주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모 주식회사가 이모 씨(여·사망)의 손자 이모 군(9)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 군 등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채무 상속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하지만 손주들도 조부모가 남긴 빚에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성균관대 대학원장이 여교수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네.

모 대학원장이 지난해 4월 열린 대학원 MT에 참가한 여교수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탄원서까지 제출됐는데요, 탄원서에는 당시 대학원장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 오늘 여교수와 잘 테니 방을 따로 마련해 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해당 대학원장이 침대에 누워 있는 여교수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켰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대학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는 4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