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이재용’입니다.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삼성물산’이란 이름으로 재출범하게 됩니다.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교부하고 해당 법인을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이번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에스디아이(SDI)’에서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로 단순화 됩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2015년 5월27일자 5면     ▲ 중앙일보 2015년 5월27일자 3면

1-1. 한겨레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네.

이번 합병은 ‘삼성 3세 승계 작업 본격화’가 핵심입니다. 많은 조간들이 이재용 시대가 본격화 됐다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착착 진행되는 데 반해,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또다른 과제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겐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라는 원죄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삼성이 과거와 단절하는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단지 3세 승계를 위한 화려한 묘술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27일자 사설

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

이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011년 8월부터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원을 받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기부의사’를 밝혔는데요, 황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 장관 재직 후 1억40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액수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점도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3.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화와 민주노총 탈퇴 유도했다고?

한겨레가 2011년 2월18일치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이 발언은 매달 열리는 부서장 회의에서 한 겁니다. 국정원의 관여 여부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간부급인 지부장이 직접 보수 교육감 및 교육부 관료들을 움직여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불법화에 나서라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또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이 과정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27일자 1면

4. 공무원연금안 관련 기사도 오늘 많이 보인다.

조선일보(1면)는 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안 개혁안을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밤 만나 야당이 요구해 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문제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발언들에 대해선 여권이 유감 표명 등 조치를 취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간련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여야가 추가 보완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경향신문은 사회면에 필리핀 여성과 관련된 소식을 실었네.

정식 비자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다 단체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를 수사하던 경찰은 도망간 여성들의 출국을 막겠다며 ‘출국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여성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한 달 넘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와 강제출국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인신매매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 ㄱ씨(24) 등 4명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대리를 맡은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라면서 “성매매 업주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외국인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이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6.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성(性)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기사는 뭔가.

세계일보(1면) 보도입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1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926명,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428명이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82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7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17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4건) 순이었습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공무원 성범죄와 성매매는 최근 1∼2년 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7. 교수가 알바생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겨레(2면) 보도입니다. 수원여대가 ‘학교 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된 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해직 교수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복직과 함께 ‘취업 카페’에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학교 쪽은 수원여대 교수회장과 세무비즈니스과 학과장을 지낸 이성주 교수를 수원여대 본교에서 자동차로 15분 떨어진 화성시 소재 혜란캠퍼스의 잡카페에, 또 다른 교수 1명은 본교 취업지원센터에 발령을 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사전 보고하고 매일 오후 5시30분 업무일지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퇴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발령난 교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복직 뒤 수업이 없어 학생 취업 지원 및 상담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11명 매몰’ 부른 부실공사가 노래방서 시작됐다는 기사도 있네.

조선일보(10면)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천장 거푸집 공사 중 천장이 무너져 인부 11명이 매몰됐다 구조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는 시공업체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연구기관 등이 정밀 감식한 결과 사당체육관 사고는 시공업체 등이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시스템 동바리(천장 구조를 받치는 쇠기둥)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조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육관 공사 감리를 맡은 B씨 등 3명이 시공사인 A 건설 대표 박모씨와 A 건설 현장소장 이모씨로부터 작년 3월부터 사고 전까지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접대를 받는 등 총 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만간 B씨와 감리인 2명을 소환해 감리를 부실하게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 오늘 사회면엔 연구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 소식도 많이 실렸네.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감사에서 국립대 교수 24명의 연구비 유용을 확인하고 4명에 대해 파면, 2명은 해임, 5명은 정직을 교육부 및 해당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교수 1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 한 교수는 유용한 연구비를 주식에 투자하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부경대 부부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한 교수는 2011년부터 2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촌동생에게 참여연구원 선정과 연구비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 경찰이 드론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국일보(12면)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르면 3년 안에 일명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비행장치를 자체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은 올해 6차례 실무 협의를 이미 마쳤고 조만간 국회를 통해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비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실종자 수색에 이용하는 등 치안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나친 감시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고 법적 규제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