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해 5대강 천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서, 보에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7월 녹조낀 낙동강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최종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 천변의 습지·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경향>에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토 망령이 들렸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전*)은 “왠지 일제 시대의 수탈이 시작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구름**)은 “이미 나쁜 결과가 나온 4대강 사업에 더 나빠질 것 같은 5대강 사업 이런 건 안 따라 해도 되는 거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왜들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이렇게 막강 하길래 우리 강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걸까요?”(ru***), “돈에 환장해가지고”(딸기*****), “담배로 세금 거둬서 또 흙더미에 쏟아 붓는 거냐?”(Gip*****), “제발 섬진강까지 죽이지는 마세요”(은**), “4대강 그리 혼나고도 또?”(마음**), “그 좋고 아름다운 섬진강까지 해치려 들다니..”(경호**), “토건세력 니들은 이완용이다!”(마라**)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경향>에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다.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