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김정은 공포정치’와 ‘예비군 총기난사’입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 신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이번에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1면에 실었습니다. 국정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를 했는데요, 북한 인민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반역죄로 숙청·총살당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1. 신문들 보도는 좀 어떤가.

▲ 중앙일보 2015년 5월14일 1면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전격 숙청’ ‘무자비한’과 같은 단어가 제목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 신문이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영철의 처형 여부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신중론도 지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5~11일 방송한 김정은의 군 관련 공개활동 기록영화에 김정은 제1비서를 수행한 현영철 부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현영철이 등장하는 <노동신문> 기사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정원도 현영철이 처형됐다고 단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14일자 5면

2.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도 오늘 많은 지면을 장식했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사격훈련장에서 최모씨가 주변에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씨는 “내일이면 사격이다.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 형태 메모 2장을 남겼습니다. 메모는 최씨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씨는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 경향신문이 최씨의 친형을 단독 인터뷰 했네.

최모씨 친형은 “동생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관심병사가 됐다. 제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군대가기 전에는 우울증이 전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친형은 “동생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제대한 지 2년이 지났어도 계속 힘들어했다”면서 “피해 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동생도 군대에서의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최씨가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자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면서 “최씨가 평소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거나 비오는 날 자전거를 타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했다”고 말했습니다.

3. 오늘은 군 관련 소식이 참 많다. 장교들이 외국에 탄창을 밀수출했다고?

국군기무사령부 전·현직 장교들이 군 전략물자인 M-16, AK-46 소총 탄창을 레바논에 밀수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됐던 이가 주도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탄창은 현지 무장단체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해외파병 근무 때 알게 된 레바논 현지인에게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직 기무사 간부 이모씨(41)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씨(50) 등을 구속하고 현직 기무사 간부 양모 소령(38)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밀수출을 도운 관세사 최모씨(53) 등 3명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 정치면으로 가보자.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직무정치’ 조처를 받았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갈등 수습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문재인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자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이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되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났지만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한겨레는 ‘직무정지’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 김장훈씨 관련 기사도 사회면에 보인다. 왜?

경향신문(12면)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가수 김장훈씨가 지난 1년간 부당한 외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문제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1년간 방송 출연 제약, 세무조사, 프로포폴 투약 조사 등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일들을 겪어야 했다”면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공연장을 대관하는 어려움을 겪는 선에서 끝났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훈씨는 “올 초 알려졌던 기내흡연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사건이 종결되고 40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일제히 언론에 나왔다”며 보도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5월14일자 12면

6. 누리예산은 결국 지방교육청의 책임이 되는 건가.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뀝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교육감들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황당하다. 지역별로 추진중인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7.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1명당 최대 연 1080만원의 임금을 보조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1인당 45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을 줄일 것에 대비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지방에 교부금을 나눌 때 노인과 장애인, 학생 등 교육과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 많이 받도록 배분 기준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8.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155만3390원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앞서 한국통계학회에 의뢰해 산출한 수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생계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수도·난방비로 전체의 23.6%인 36만6505원이었습니다. 이어 음식비(12.9%), 교통비(8.7%) 순이었다. 주류나 담배, 오락 같은데 쓰는 돈은 9만2786원이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29세 이하의 생계비는 198만5366원이었고, 34세 이하는 186만4981원이었습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생계비 보다 각각 27.8%, 20.1%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