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모처럼 다양한 기획기사들이 1면에 등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연평균 소득이 29억원인(2011년 기준) ‘슈퍼리치’(연 12억5천만원 이상 소득상위 0.01%) 조세부담률이 지난 30년간 크게 낮아졌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난 30년에 걸쳐 약화됐다는 내용입니다.

1-1. 조선일보는 ‘가계빚’ 문제를 주목했네.

우리나라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가운데 약 190만 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부채·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대출 평균 금액이 1억~1억20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약 2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동아일보는 ‘신(新)중산층의 기준’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30평 아파트와 2000cc 자동차’로 대표되던 중산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서구 사회의 기준처럼 돈 외에도 취미와 레저, 사회 공헌, 가족과 함께 여가 보내기, 자기계발 같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2. 정치면엔 이완구 전 총리 관련 소식이 많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사실상 피의자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27일 총리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입니다.

오늘 일부 신문은 이 전 총리가 자택에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을 싣기도 했는데요, 한국 언론은 자택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전 총리의 ‘잠옷’ 입은 모습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 전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 거실에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 조선일보 2015년 5월13일자 10면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여권 실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 되는 정치인입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렵인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홍준표 경남지사 관련 소식도 정치면 주요 소식이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이 12일 홍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나모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의 집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일정표와 경선자금 사용내역 등이 담긴 자료, 통장과 휴대전화,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홍 지사가 한나라당에 낸 1억2000만원 기탁금 중에 성 전 회장의 1억원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당시 기탁금에 대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홍 지사를 다시 소환해 1억원 사용처 등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사회면엔 한국사 교과서 관련 내용이 많이 실렸네.

2018년부터 개정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서울 연세대에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고교 한국사 부분을 발표한 이재범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 내용이 너무 많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 했으며, 동북공정 등 민감한 문제를 담기 위해 대주제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5 대 5에서 6 대 4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은 근현대사 비중 축소에 비판적입니다. 이들은 “근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도 빠져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한겨레는 인권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 상정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인권위원이 “노동이 인권위원회와 무슨 관계냐”며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그대로 ‘복창’하는 인권위원도 있었습니다.

인권위 보수화를 주도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조차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가 전문성이 없어 (노동 관련) 논의를 못한다면 인권위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노동의 역사가 인권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기준을 정하는 인권위원들의 ‘논의 수준’을 놓고 인권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시험 부정행위로 논란을 빚은 서울대가 결국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모양이네.

서울대는 시험장에 교수가 반드시 입회하고 학생들은 전자제품을 몸에 지니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각 단과대학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안에는 대형강의 시험의 경우 학생 50명당 조교 1명 이상을 감독관으로 배치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학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학칙에 따라 징계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이상한 전통이 도마에 올랐지?

한겨레(10면)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는 국립학교여서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황모 교장은 매 학년 초 수련회에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직접 견장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녹색 견장에 서울대 교표를 수놓았고 ‘지위’에 따라 점이 덧붙습니다. 학급 부회장은 1개, 학급회장은 2개, 전교 부회장은 3개, 전교 회장은 4개입니다. ‘계급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기본조직은 교장, 교감, 부장교사, 평교사 체제입니다. 하지만 서울사대부초에선 ‘학교에 전입한 기수’에 따라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기수 문화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장 경조사 업무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교장은 “학생회 임원들에게 견장을 달아준 것은 오랜 전통이고 미풍양속”이라며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오늘 개관한다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13일 개관합니다. 민주화운동기록관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기록관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록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85만8904쪽에 달하는 기록물 4275점을 포함해 8만1475점의 각종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과 진상규명 활동이 담긴 자료, 기자들의 취재수첩, 시민들의 일기, 희생자 유품, 사진과 영상 등도 볼 수 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13일자 1면

9. 경제면엔 홈플러스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보인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명목으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공동소송이 추진됩니다. 사기 혐의로 홈플러스와 회사 대표, 관련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집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2일 “홈플러스가 반성은커녕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 사과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공동소송에 참여할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코레일이 자동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네.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승진을 보장하는 ‘자동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의 자동 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겁니다. 6급은 5년 근무하면 5급, 5급은 7년 근무하면 4급, 4급은 12년 근무하면 3급으로 자동 승진됩니다.

그동안 자동 승진제 폐지에 대해 철도노조가 강력히 반발해 왔는데 12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60.7%(1만951명)가 찬성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