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연금’과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1면을 장식했습니다. 11일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기하지 않기로 하자 야권이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공무원 연금처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조선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 정부가 공무원보다 보험료를 2배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의 ‘세금폭탄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2. 경향과 한겨레는 1면에서 홍준표를 주목했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원에 대해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홍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에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요, 홍 지사는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은 홍준표 지사가 ‘제 발등 찍었다’고 했고, 한겨레는 ‘구차한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12일자 1면

2-1. 검찰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국일보(1면) 보도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수사팀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대검에선 불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3. 조선일보는 1면에서 홍준표보다 김한길을 주목했네.

김한길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을 1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이 의원들에게는 충격”이라며 “결국 (문 대표가) ‘공갈’ 발언에 대한 사과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 조선일보 2015년 5월12일자 1면

관련해서 오늘 정치면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11일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여수를 찾았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만남은 불발됐지만 정 최고위원은 전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사퇴에 대한 입장은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사회면으로 가보자. 노동절 하룻밤에만 경찰이 물대포 4만 리터를 쐈다고?

한겨레(1면) 보도입니다. 11일 경찰청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살수차 및 캡사이신 사용 현황’을 보면, 경찰은 지난 1일 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네거리 한곳에서만 4만ℓ의 물을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13차례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경찰은 최근 5차례 집회·시위에서 캡사이신 최루액 719.7ℓ를 참가자들의 얼굴 등에 직접 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사용량(193.7ℓ)의 3.72배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5. 경향신문은 5.18과 관련한 기사를 사회면에 실었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추가 확인된 610여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0일 공표됐습니다. 5.18 보상법이 개정된 것은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구금이 됐는데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시행령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쥔 기재부가 반대할 경우 시행령이 법제처나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5-1.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 대통령도 총리도 안 간다고?

역시 경향신문(12면) 보도입니다.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외면한 만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대신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참석하는 별도 기념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은 대통령과 총리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5.18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총리도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 운동 35주년 기념식’이 대통령과 총리, 유가족도 참석하지 않는 행사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5월12일자 12면

6. 항공기에 보안요원 2명 이상 탑승이 의무화 된다고?

동아일보(14면)와 세계일보(1면) 보도. 앞으로 국내 항공사의 모든 여객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2명 이상의 보안요원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최근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6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맡는 보안요원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해 항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기내 불법행위에 폭행, 성희롱, 흡연뿐만 아니라 소란과 업무방해, 전자기기 사용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7. 한 고등학생이 자살하려던 사람을 구한 소식도 사회면에 실렸네.

경향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태휘군(18)이 주인공입니다. 김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한 남성이 정자 기둥에 빨랫줄을 묶고 목을 맨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김군은 동네 주민을 온몸으로 들어 올려 숨을 쉴 수 있도록 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군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고 해당 주민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8. 한겨레는 ‘MB 청계재단’ 기사를 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사재를 내서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이 4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청계재단의 부동산 임대 수입과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불어난 반면 기부금 수입은 거의 없어 재단이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 6억1915만원 지급됐던 청계재단의 장학금은 4년여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엔 3억2295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긴 빚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계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50억원을 꾸고 그 이자로 해마다 2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애초 2012년 9월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상환기한을 올해 11월까지 미뤄둔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12일자 10면

9. 요즘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정말 낮은가 보다.

서울신문(1면) 보도입니다.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자소득은 예·적금 등으로 벌어들인 이자 소득에서 대출 이자 등으로 나간 돈을 뺀 겁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순이자소득 감소 폭이 큽니다.

가늘어진 ‘쥐꼬리’ 이자 소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60대 이상의 장년층입니다.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 등의 재산소득이나 임대 등의 사업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2014년 재산소득은 월 4만 1723원으로 2012년 5만 5754원의 78%에 그쳤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초저금리 시대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