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신문 1면은?

이완구, 아베 일본 총리, 네팔 등이 키워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죠.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이 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총리는 어제 오후 6시1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이 총리 사퇴와 관련해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지 여부 아닌가?

여야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간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5면)는 ‘선거일까지 사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다음날(29일) 선거 결과와 맞물려 이런저런 해석과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겨레는 “정국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29일 재보궐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경향신문은 오늘 충청포럼 관련 기사를 실었네.

1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선 때 자신이 관리해 온 충청포럼의 전국지부장을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포럼 각 지부는 박근혜 캠프 선대위의 위촉장도 받았다고 하네요. 새누리당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때 (활동)한 게 별로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경향은 3면에서는 성 전 회장 비서진을 인터뷰 했습니다. 성 전 회장 측근들은 “홍문종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성 전 회장과 식사도 했고, 둘이 따로 만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은 2012년 대선 당시 ‘충청포럼 지부장’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지부장은 “(당시) 경남기업·국회서 보낸 박스 4개에 임명·위촉장이 빽빽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4월28일자 1면

4. 정치면에선 국회의 백지신탁 제도 관련 기사가 보인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듬해 도입됐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이를 아무 조건 없이 처분을 맡겨야 하고, 수탁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처분이 안 될 경우 판매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 매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정부가 5년 만에 민간 대북비료 지원을 허용했지.

정부가 이른바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이 온실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육로방북을 신청한데 대해 27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사회면에선 어린이집 지원중단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네.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처음으로 중단했습니다. 두 교육청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올해 3개월치 예산만 확보하고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 달 정도 편성했지만, 광주시가 3~4월 예산 12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입니다. 서울·인천교육청도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상황입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갔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해결을 촉구한 뒤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5월1일까지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각종 추모기사를 쏟아낸 조간들이 정작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특조위 위원장 소식은 외면했습니다. 추모만 하라는 걸까요? 언론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 4월16일 이전에 멈춰 있습니다.

▲ 한겨레 2015년 4월28일자 8면

8. 교수가 강의 중 만학도에게 나이를 물어봤는데 이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한겨레 등이 사회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 이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5월 설교 연습 강의시간에 석사과정 임아무개(55)씨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복사한 설교문 위에 펜으로 수정한 설교 원고를 제출했는데요, 이 교수는 남의 글을 복사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업을 들은 12명은 대부분 30대 초반이고, 임씨는 이들 중 두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임씨는 한달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나이 등을 질문한 것은 같은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에게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이 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9.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검찰이 카드 3사의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네.

조선일보(12면) 보도입니다. 지난해 1억건 이상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례적으로 카드 3사 법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27일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법인 3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합수단이 뒤늦게 카드 3사 법인을 기소한 것은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보안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0. 승객들 장난으로 지하철이 지연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신문 8면 보도입니다. 승객이 출입문 사이에 막대를 꽂거나 비상개폐장치를 마음대로 작동시켜 지하철 5∼8호선 열차가 지연된 사고가 최근 3년간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호선의 경우 차량 내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제로입니다.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는 17건에 이릅니다. 또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물질을 넣거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