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논란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긴급 구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집회 연행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인권단체가 사례를 접수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자는 42명으로, 지난 418 연행자 100명 중 유가족을 제외한 79명의 일반인 중에서 53.2%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이 불분명하고, 대 다수가 단순집회참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우가 있었고, 약 5시간 후에 돌려받거나 사후 영장을 받겠다며 강제로 압수 후 봉투에 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다는 말을 들은 내용도 있었고,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도 영장을 충분히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제공받지 못해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 ⓒ go발뉴스(강주희)

또 “압수 대상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진, 통화내역 등이고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를 일일히 확인하여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며 “페이스북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내용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고,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영장의 즉시 집행을 강요당한 경우가 있었다”며 “패턴해제를 강요당한 경우가 있어서 거부하면 포렌식으로 집행하겠다거나 압수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평소 휴대전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며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 카톡방에서 나가면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까지 유출되는 일을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호송버스나 경찰서에서 누구도 압수수색 영장없이는 여러분에게 휴대전화 제공을 요구할수 없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본인에게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79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