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밤 사이 전 경남기업 상무가 긴급 체포됐네.

검찰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측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상무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이완구와 최경환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와 이 총리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부총리의 모습이 1면에 실렸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퇴’와 관련해 조간들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전 여당이 “이완구 사퇴”로 결론을 냈고, 20일 정오 즈음 총리·청와대에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20일 자정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겨레 2015년 4월22일자 1면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 사퇴 소식도 1면 주요 기사입니다. 학사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보복인사를 언급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박용성 이사장이 이사장직은 물론, 두산중공업 회장과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2. 이완구 총리가 심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관련 내용이 조간에 실려 있네.

조선일보(3면)와 동아일보(2면)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공식 발표는 21일 새벽 0시를 지나서 ‘군사작전’ 하듯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20일 오후쯤 이미 사의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고 있을 시간이어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심야에 사의 표명 소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대통령 안깨우려 국민을 깨운 사의 표명>입니다.

▲ 조선일보 2015년 4월22일자 3면

3.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한 소식은 오늘도 많다.

먼저 조선일보(1면) 보도입니다. 성 전 회장이 내년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특별사면을 받으려 했고 이를 위해 현 정부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는 진술을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40여 차례, 이병기 비서실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4. 성 전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한 보도도 보이는데.

한겨레(1면) 보도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된 사실이 21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물의를 빚었던 종로서 경비과장은 결국 인사조처를 당했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강제 진압을 독려하고, 장애인의 날 집회 현장에서 신체장애에 대한 상식 밖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종로경찰서 이규환 경비과장을 인사조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장을 서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 과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6.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한 기사도 오늘 지면에서 보인다.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그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의원들이 특권만 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대조적으로 서울 청년들의 고달픈 삶과 관련한 기사가 보인다.

한국일보(11면)를 비롯해 조간들이 사회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가 2월부터 두 달간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에 조사를 의뢰해 21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옥탑,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빈곤은 1인 청년가구에서 더 심각했는데요 대다수 서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12년 기준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청년가구는 총 23만가구로, 전체의 69.9%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년정책을 주거와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4월22일자 11면

8.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네?

문이과 통합을 위한 역사 교육과정의 연구진 대다수가 친정부·보수 편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구성한 역사과 교육과정 각론개발팀 연구진 17명의 명단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최근 교육부 주관 토론회와 정책연구에 활발히 참여했고, 심각한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사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엔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비호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연구위원 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 연구진 구성에서 모두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교과는 연구진 명단 공개도 불투명해서 ‘밀실 심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9.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동아일보(12면)를 비롯해 조간들이 사회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004명을 원고로 해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 아소광업, 닛산토목 등 72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불 노임과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2012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소송입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10.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네.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중견 패션업체인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을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분을 모두 포기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조세 포탈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인이 대주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신원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되찾았다는 게 국세청 등의 판단입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고의적인 조세 포탈을 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세법을) 잘 몰라서 안 낸 세금은 낼 준비를 하고 있다.(국세청이 문제를 삼는) 광고대행사는 처음부터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로 키우려고 만든 것이라 크게 잘못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