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유승민’과 ‘노사정 파국’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10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2012년 대선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며 경제ㆍ복지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4월9일자 1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는 소식도 1면 주요 기사입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해고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는데요 노·정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신문 평가는 어떤가?

한국일보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신보수’ 깃발을 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선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고 친박 보수성향 의원들도 지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네요.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보수 논리에서 탈피한 진영 파괴 노력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중앙은 야당 역시 진영논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 중앙일보 2015년 4월9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경향은 “여권은 보수판 ‘제3의 길’로 접어들지, 또 한번의 ‘구호’만 남길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파격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었습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겨냥해 ‘경제 좌클릭, 안보 우클릭’ 노선을 통해 보수층부터 중도층까지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1. 보수신문들 평가가 궁금하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제적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내다보고 중원공략의 포지셔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설에서 당정청 논의는커녕 당내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유승민만의 ‘단독 쿠테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파격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 등의 문제에 있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는 ‘청와대와 각 세운 유 원내대표 연설이 무슨 의도인가’라며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조선일보 2015년 4월9일자 사설

3. 정부가 상하수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권을 넘긴다고?

한겨레 1면 보도입니다. 8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제주 등 9개 지역의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진주 등 7개 지역의 폐수처리시설, 서울 경인고속도로,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등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7조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겨레는 민간투자 사업에 13조원 이상을 퍼줘온 정부가 투자비까지 보태서 공공 부문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124조 규모의 지방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4. 자원외교와 관련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간부들이 SK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지원한 성공불(成功拂)융자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로비를 받고 약 1300억원을 감면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융자금 상당액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땐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사는 당시 지경부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석유공사 관계자 등 6명인데요,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가 자원 외교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5. 수원여대의 모금운동은 왜 논란인가.

한겨레 보도입니다. 수원여대가 전임 총장이 교비에서 횡령한 5억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며 교수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재혁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교비 등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교육부는 이후 학교에 횡령액의 환수를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31일 이재혁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특성화사업비 집행 중지를 이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특성화사업비 집행이 중단되자 수원여대는 지난 1일 총장 등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인이 갚은 1억3600만원을 뺀 나머지 횡령액 4억9900만원을 교수 100여명과 교직원 등한테서 6일까지 걷어 교비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 한 교수는 “1명당 500만원씩 내라고 했다. 돈은 총장이 떼먹었는데, 왜 교수들이 갚아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6.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중금속’ 나왔는데 학교가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경향신문 12면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11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037개 초·중·고교 중 174개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은 131개교 중 27개 학교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경향신문이 문제가 된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통제선을 치고 운동장 출입을 막은 곳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15개 학교는 중금속이 나온 운동장 위에서 정규 체육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부는 교육부와 함께 문제가 된 학교의 운동장을 개·보수하기로 했지만 예산 조율 과정에 시간이 걸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른바 충암고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 듯.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의 급식비 막말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 학생 상대 설문조사에서 114명 가운데 55명이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김 교감이 급식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막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학교 측에 김 교감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충암고 쪽이 그동안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8.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편’을 결국 거부했네.

경향신문 12면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 ‘군 사법제도 개편’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위가 지난 6일 내놓은 7개 분야·50개 혁신 과제 가운데 40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6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 폐지 권고와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당초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군대 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 밖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9. 허니버터칩, 내년부터 2배로 생산한다고?

지난해 여름 출시돼 내내 품귀 현상을 빚었던 감자스낵 ‘허니버터칩’을 내년 초부터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태제과는 합작사인 일본 ‘가루비’와 협의한 결과 강원 원주 문막공장 인근에 허니버터칩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허니버터칩은 출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번지면서 지난해 스낵류 최고 히트작이 되기도 했죠.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