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결국 결론 없이 끝났네.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청문회 기한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 기사가 공통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인 541만명에게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8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 부분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내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네.

여야가 7일 마감 예정이던 국회 자원외교비리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키로 합의했습니다. 막판 시한 연장에 합의는 했지만 청문회 증인 선정 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파열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기한만 연장한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나랏빚이 늘었다는 소식도 1면 주요 기사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11조2000억원입니다.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퍼부으면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절반(50.7%·47조3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4. 정부가 어제 군 인사를 단행했는데 영남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 2면 보도입니다. 정부가 7일 단행한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 사단장(소장 진급)으로 진출한 10명 중 6명이 영남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6명 중 5명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소장 진급자 절반이 ‘TK’로 채워졌습니다.

해군·해병대 인사에서는 소·중장 진급자 7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공군도 중장 진급자 2명 중 1명이 경남, 소장 진급자 2명 중 1명이 대구 출신이었습니다. 군의 영남 편중 인사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2015년 4월8일자 2면

5. 초등학교 위장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어디?

서울 강남 부촌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강남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학군 일대에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1면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도성초등학교가 대표적입니다. 도성초는 3월말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7.5명으로 초과밀인 상황입니다. 서울 전체 초등학교 평균 24명, 강남구 평균 25.6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많은 숫자죠.

이 학교의 학생이 이처럼 많은 것은 ‘위장전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성초 학부모 중에는 의사, 판검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대기업 직원, 유학파 등 소위 ‘잘 나가는 부모’가 많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런 학부모들의 자녀와 어울려 ‘인맥’을 쌓아야 한다는 일부 부모의 삐뚤어진 욕망이 위장전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하고서도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 상류층의 행태 도 이런 현상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한국일보 2015년 4월8일자 1면

6. 한겨레는 서울대 연구비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을 사회면에 실었네.

서울대 교수들이 연평균 4000여건의 연구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 기구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교내 연구자들의 연구 수주 현황’(2010년-2014년 10월)를 한겨레가 분석했는데요 서울대 교수, 강사, 연구원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건수는 모두 2만 560건이었습니다.

5년간 연구비 총액은 2조8597억원, 건당 평균은 1억39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한 교수는 33건에 5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으로부터 연구수주는 금지돼 있지만 일부는 이를 어기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준모 교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비 7억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7.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됐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립대 28곳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10면 보도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0-2014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 현황’을 공개한 결과, 성균관대 중앙대 포항공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공립대 6곳도 인상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을 247만원 인하했고, 목포해양대와 한국체육대도 등록금 인하폭이 컸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염전노예’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지난해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신안군 신의도에서 구출된 지적장애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염부) 63명 가운데 40여명이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경찰, 노숙인 재활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의도에서 구출된 63명 가운데 현재 소재가 파악된 인원은 전남 무안과 서울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사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20여명은 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사실상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감금 등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노동 착취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9. 한국인들이 담배는 줄였는데 술은 늘었다고.

7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2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를 아우르는 전체 흡연율은 24.0%로 2013년 24.2%에 비해 0.2%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2008년 54.1%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0.8%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음주 시작 연령은 2008년 21.7세에서 2014년 20.9세로 0.8세 앞당겨졌습니다.

10.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했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봉쇄’를 이유로 투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공노는 7일 “정부와 기관 측의 총투표 원천봉쇄 조처로 인해 총파업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투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국 다수 지부에 설치된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6일 각 지부(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틀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