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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사퇴하면, 국정조사 불출석 해도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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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5-30 10:01:12 조회: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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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사퇴하면, 국정조사 불출석 해도 돼?
새정치민주연합 "기관보고에서 누락될경우 증인으로 요구"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전에 사퇴하는 것이 국정조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여당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진도체육관의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나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 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 기관보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야 하지만, 국정조사 전에 사퇴하는 경우 더 이상 김 비서실장은 '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출석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해도 증인으로 부를수 있다"며 "남재준이나 유정복 전 장관등도 다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야 동수 구성에서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할 수 없다"며 "김기춘이 사퇴하지 않아 '기관의 장'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는 증인과 달리 처벌규정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비서실이외에도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도 조사 대상 기관이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659) |
2014-05-30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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