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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다.
이날 심의위에 출석한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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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가운데)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광우 경호처 안전본부장, 김 차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성훈 차장은 단순한 체포영장 방해 행위(자)가 아니”라며 “내란의 주요 도구였던 비화폰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화폰은 12.3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라고 짚고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관련 내용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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