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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권을 반납할 때가 머지않았구나”라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4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 운운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약 2시간에 걸쳐 107쪽 분량의 수사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 결과 발표이지만 검찰은 언론사의 촬영을 일절 금지했다. 이에 대해 권영철 대기자는 3일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에서 “TV 방송사에서 모두발언이라도 촬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진 촬영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염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흑역사’의 한페이지로 ‘박제’되는 걸 꺼린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권 대기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검찰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면 공개 브리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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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임은정 검사는 ‘법률가의 양심’ 언급을 짚으며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도 같고 상명하복 조직문화도 같은 한 몸으로,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상이 투명해져 우리 검찰이 법과 원칙, 양심 운운 등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 시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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