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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한일동맹? 반국가적 행위…국힘, 국민에 사과부터!”김병주 “정신나갔다” 질타에 국힘 발끈…이언주, ‘헌법 제60조 1항’ 언급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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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3  15:52:20
수정 2024.07.03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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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일본과 동맹? 정신나갔다” 발언에 발끈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께 먼저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 관련기사: 與 ‘김병주 징계’ 추진에 박찬대 “쥐약 발언 尹도 제명하라”)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1항).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60조 1항을 언급하고는 “통상적으로 국가간 동맹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효하지만 한일동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일간 동맹관계를 맺으려면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한일동맹을 동의한 바가 없다. 더구나, 국회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므로 당분간 국회가 한일동맹을 동의할 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정부질의 파행' 관련 국민의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이언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한미일동맹이란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라며 “물론 우리는 이웃 일본과 우호협력관계를 지향하지만, 국회동의도 없이 동맹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핵심 3요소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김병주 의원이 ‘정신나간...’ 이라는 거친 말로 불쾌했다 하더라도 동맹은 본질적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자동개입을 전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적 행위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의힘은 적반하장격으로 김병주 의원에게 불쾌한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과부터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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