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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원 여론조작’ 김관진 특사?…시민단체 “선거개입 암묵적 지시”군인권센터 “정치군인·정치검사 권력사유화 좌시 못해…사면권 남용 중단하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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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5  12:24:21
수정 2024.02.05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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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설 특별사면설에 대해 5일 “총선을 앞두고 군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관진 사면’은 정치군인과 정치검사의 권력 사유화”라며 이같이 반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일 TV조선에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 전 실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취하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씨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장본인이 윤석열 검사”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 대통령이 작년 5월 김관진 씨를 국방 안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해 화려한 복귀를 주선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면까지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드만 맞으면 과거도, 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관진 씨는 계엄 문건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내란음모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군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이제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 군인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와 정치군인이 한 쌍을 이루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김관진 씨의 예정된 감옥행이나 잘 환송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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