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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억 전관예우 논란·1억 2천 증여세 탈루 혐의 (전)검사”라며 “사실이라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직후인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2019년 기준 일반 직장인의 평생 수입을 박성재 후보자는 1년 만에 벌었다”면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개업 변호사의 1년 수입인 1억 1500만 원의 13배인 15억 원이라는 수치는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46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1억 2000만원 세금이 아까워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인사가 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심지어 박 후보자가 맡겠다는 직책은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고, 퇴직 검사의 세금 탈루 사건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며 법조비리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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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2016년 5월 24일 <오피스텔만 123채…‘부동산 재벌’> 리포트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
대책위는 “전관예우에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하며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와중에도 사업체의 개·폐업을 반복해가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홍만표 전 검사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되짚었다.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6년 검사 사직 후 1년 4개월 간 50억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고 몸을 낮춘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책위는 “당시 박민식 후보의 아내가 미술 작품을 판매하고도 소득 신고를 안 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 박 장관이 뒤늦게 세금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 부담은 회피하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하도 많아, 국세청은 2020년에 대상자들을 확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며 “당시 국세청은,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사례 1’로 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들은 해외 유학·대통령실 등 기관 파견 등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하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의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박성재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수임료와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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