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野 “‘30억 전관예우·1억2천 증여세 탈루’ 검사가 법무장관 맡겠다니”“박성재, 퇴직후 5년간 46억 벌면서 세금 탈루 의혹…사실이면 후보자직 사퇴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3  10:03:12
수정 2024.02.03  10:35:4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억 전관예우 논란·1억 2천 증여세 탈루 혐의 (전)검사”라며 “사실이라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직후인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전관예우’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2019년 기준 일반 직장인의 평생 수입을 박성재 후보자는 1년 만에 벌었다”면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개업 변호사의 1년 수입인 1억 1500만 원의 13배인 15억 원이라는 수치는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박성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46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1억 2000만원 세금이 아까워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인사가 중앙지검의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심지어 박 후보자가 맡겠다는 직책은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고, 퇴직 검사의 세금 탈루 사건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며 법조비리 문제를 짚었다. 

   
▲ TV조선 2016년 5월 24일 <오피스텔만 123채…‘부동산 재벌’> 리포트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대책위는 “전관예우에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하며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와중에도 사업체의 개·폐업을 반복해가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홍만표 전 검사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되짚었다.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6년 검사 사직 후 1년 4개월 간 50억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고 몸을 낮춘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책위는 “당시 박민식 후보의 아내가 미술 작품을 판매하고도 소득 신고를 안 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 박 장관이 뒤늦게 세금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 부담은 회피하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하도 많아, 국세청은 2020년에 대상자들을 확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며 “당시 국세청은,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사례 1’로 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들은 해외 유학·대통령실 등 기관 파견 등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그것만으로 부족한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하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의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박성재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수임료와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 똥개 젖짜는 거시기 尹場母 2024-02-03 20:31:34

    【서울의소리 포토】 “한동훈 개밥의 도토리” 국힘당사 앞 한동훈 근조 화환... 엄-청 매우 충격적 !!
    amn.kr/46945

    역시, ‘개밥의 도토리’ 되다
    omn.kr/274ng신고 | 삭제

    • 자랑스런 의지의 한국인 2024-02-03 11:42:06

      뉴욕타임즈 1면 장식한 김건희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

      외신 1면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해야겠죠신고 | 삭제

      • ★ 서울麻浦 성유 형 2024-02-03 11:13:01

        【사진】 英 로이터통신 “김건희 ‘디올bag 스캔들’로 尹-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 ‘마리 앙투아네트’... 정치적 폭탄”이며 “김건희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것”
        - “김경율 국힘 비대委員이 사치로 악명 높은 프랑스 왕비(王妃) ‘마리 앙투아네트’에 김건희를 비유”
        ※‘마리 앙투아네트’ ☞ 각종 비리로 단두대에서 목 잘려 처형
        amn.kr/46799

        2024년 4월 ‘尹 정권’ 심판의 날 !!
        amn.kr/46191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4-02-03 11:08:52

          ‘고발사주’의 진짜 주범은... 추미애 “윤석열도 함께수사하라” 파장(波長) !!
          - 尹 “신빙성 없는 괴문서”라더니... ‘윤석열 대검’의 조직적 관여 확인
          - 참여연대 “‘국기문란 범죄’... ‘윗선’ 윤석열, 한동훈 등 재수사해야”
          - 홍익표,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실형에 “尹과 韓 책임져야”
          amn.kr/46918

          잘~ 나가다가 빡 !!...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v.daum.net/v/20240202063600907신고 | 삭제

          • 대구 팔공산 간난이 보살 2024-02-03 11:05:58

            【사진】 美-英-日-아르헨티나 外信 등 비판적 보도, ‘김건희 디올백’ 세계적 이슈로 명성(名聲) 떨쳐 !!
            - 美, WSJ 지난 23일 “한국인 대다수 부정적으로 봐”
            - 로이터-가디언-BBC-파이낸셜타임스-산케이-인포바에 等 보도
            - 日 산케이 “尹, 집권 2년도 前에 통찰력 잃어”
            v.daum.net/v/20240129132933535

            ‘尹거부권’ 역풍... 국민 65% “김건희 특검, 국회서 再의결해야”
            amn.kr/46848신고 | 삭제

            • 부산 마도로스 용팔이 2024-02-03 11:02:46

              【동영상】 “김건희는 쥴리” 폭로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amn.kr/46928

              【美 선데이저널USA】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경찰書面진술서 공개
              안해욱 “대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쥴리, 나의 진술은 사실이다”
              “쥴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男子랑 나체로 홑이불 덮고 누워있었다”
              t.co/qk3SeMTONI

              【사진】 서울의소리, 녹취록 전-격 공개 !!
              - 김건희 친척 A “김건희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예명은 쥴리” 증언
              amn.kr/46874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는 쥴리 ?
              amn.kr/46944신고 | 삭제

              • ★ 正義투사 홍길동 2024-02-03 11:00:05

                【사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던 윤석열의 두 얼굴 !!
                윤석열에게 다시 묻는다. 이렇듯 몰래 노무현 가족을 수사해 놓고
                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했는가 ?
                amn.kr/46938

                가짜뉴스 박멸 !!
                news.zum.com/articles/78567612신고 | 삭제

                • '쥴리' 손잡고 떠나가는 김싯갓' 2024-02-03 10:56:11

                  【美 선데이저널USA】 윤석열, ‘식물 대통령’ 전락해 5년 임기 채우기 어려운 이유 ↙
                  - 후안무치 김건희 때문에 몰락할 것 !!
                  t.co/MOC7MzX7m

                  【美 선데이저널USA】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 아닌 김건희 정부
                  난국타개 방법은 오-로지 이혼뿐 !!
                  t.co/nTjOtjPDH2

                  조명 좋고, 의상 좋고... Ready action !!
                  vop.co.kr/A00001647064.html신고 | 삭제

                  • 해장국집 뺑덕 엄마 2024-02-03 10:52:24

                    【사진】 尹지지율 떨어진 29%… 9개월 만에 20%대로 하락 ↓... ‘김건희 명품백’ 논란 영향인 듯
                    - 尹 대통령 직무 수행 : 잘한다 29% - 못한다 63%
                    v.daum.net/v/20240202112710480

                    총선 ‘親尹 마케팅’ 접었다… 20%대 지지율 추락에 측근도 머뭇
                    v.daum.net/v/20240202191503059

                    이재명 화이팅 !!
                    news.zum.com/articles/88551534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尹, ‘채상병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상황 보고 받아”
                    2
                    野 “독일 경제지, 尹순방 연기와 명품백 연계 의혹 보도”
                    3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자료 입수 후 ‘누설 말라’ 입단속
                    4
                    박주민 “유병호 가야할 곳은 감사위원 아닌 감방”
                    5
                    대통령실,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민주주의 퇴행 한 장면”
                    6
                    ‘R&D 예산 삭감’, ‘졸업생 입틀막’…카이스트 동문들 ‘분통’
                    7
                    20년간 ‘4조 원’ 삼성전자 광고비가 말하는 것
                    8
                    서울의대 교수 “파국은 막아야 ”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9
                    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 간 힘겨루기로 변질”
                    10
                    野 “고발사주 지시 가능한 자 尹뿐”…공수처, 추가 수사 착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발행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