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표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사용한 용어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1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해당 표현을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한국 대통령을 옆에 세워 두고 사용했다. 더 나아가 1998년 10월 선언(김대중·오부치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기시다 총리는 ‘구 한반도 노동자’라는 문제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말함으로써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배상보다 사죄를 요구한 것”이라며 “즉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이것은 삼권분립에 관한 얘기”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틀렸다라고 동경에서 승인해준 것이다. 일본 수상 옆에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어느 나라든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보다 더 세밀하다”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일본과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 그 레토릭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나”라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최 교수는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특히 도쿄까지 찾아온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한일간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독도지만 일본식 표현으로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한일 정상간에 썼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또 “기자회견에는 없었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본이 교도통신을 통해 흘린 것”이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는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다”며 “역대 내각에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아베 내각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표현을 지적하며 “아베의 말에서 그대로 따온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 없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추가로 선물로 안겨줬는데 돌아온 것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청이었다”며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