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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 세금 4억 체납돼 8년간 출국금지…법원 “부당”“체납자 출금은 재산도피 방지 목적…신병 확보·심리적 압박 위한 것 아냐”
  • 세무사신문
  • 승인 2017.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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