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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최신 예규

①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세무확인 배제 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 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법인(지점법인 포함)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 대상 외부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2020.12.30.)

 

② 명의신탁으로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명의신탁 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적부-국세청-2020-143, 2020.12.9.)

 

③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재산-213, 2021.3.8.)

 

<적용사례>
- 신청인은 2020.5.22. 주택을 증여받고 2020.6.1. 관련 증여세 신고함.
o 증여세 신고 당시「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바, 유사재산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함.
o 증여세 신고 후 최근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다시 조회한 바, 2020.6.18. 신고된 유사 주택이 있음을 발견함.
Q.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경우 기신고 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A.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함이 타당함.

 

④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 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2021.2.26.)

 

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상증령 §55 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기준-2020-법령해석재산-31, 2020.9.25.) 

 

<장부가액과 비교평가 규정의 구체적 적용 요령>
① 감가상각자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모든 항목의 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건설 중인 자산(재산-842, 2010.11.1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재산-391,2011.8.23.),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등도 장부가액과 비교평가 적용 대상임.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가평가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③ 장부가액과의 비교평가는 법인 재산만 적용하므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음.(법령 해석재산-5848, 2017.10.26.)
④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함.(상증령 §55 ①)
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비교평가되는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가액도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도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에 세법상의 유보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도 아닌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장부가액을 의미함.

 

◈ 감수 : 노 희 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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