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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Ⅰ. 2020년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1. 주요 개정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더라도 2020년에는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즉,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 의결].

 

2.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국회의 의결내용
당초 정부안에서는「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말한다)를 유지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국회 의결에서는「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조특법 제29의7].

 

Ⅱ. 2020년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의 통합적용
202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조특법 제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4①]. 따라서 2020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기에 종전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종전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공제]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부칙36①].

 

Ⅲ. 2020년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2019.12.31.개정 전에는 동일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19.12.31. 개정규정으로 2020.1.1. 이후에는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법률16835호 부칙15].

 

2. 2020.1.1.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사유
2020.1.1. 이후에 고용하는 분부터 경력단절여성의 퇴직에 대한 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종전의“임신・출산・육아의 사유”보다 증가하였다[조특령26의3④].(2020.2.11. 개정)

①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0.2.11. 신설)

②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0.2.11. 개정)

③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2.11. 개정)

④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2020.2.11. 신설)

⑤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20.2.11. 신설)

 

Ⅳ. 2020년 개정 가지급금에 제외하는 대여금

1. 중소기업 근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대여금으로 규정되었으므로 2020년 법인결산시기에 가지금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에서 해당 대여금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법칙44].(2020.03.13. 신설)

 

2. 적용시기
해당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2]

 

Ⅴ. 2020년 적용 대손 사유의 추가

1. 회수기일 2년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1) 대손사유에 추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사유에 포함시켰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주] 상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2]

 

※ 관련예규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 : (비용계상한 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인 2020-2077, 2020.09.07.].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 : (개정전의 매출채권)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법인 2020-2501, 2020.10.26.].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 : (회수기일 변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인2020-4044(2020.11.30.)].

(2) 결산완료 전에 대손으로 회계처리할 사항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 외의 거래 채권) 등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을 완료하기 전에 장부상에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30만원이하의 소액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채권 건별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소액채권 기준금액이 종전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소액채권의 대손처리도 장부상에 반영해야 하므로 결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감수 : 손 상 익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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