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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①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 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②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 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0-서-1264, 2021.1.6)
과거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과거판결에 따르면“가지급금 약 15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중-2280, 2020.12.15)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20-중-2798, 2020.12.29)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⑤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을 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조심-2019-서-3485, 2020.12.28)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⑥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9-구-4401, 2020.12.23)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⑦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님(조심-2020-광-986, 2020.12.21)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⑧ 특수관계인 간 가치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94, 2020.12.21)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⑩ 가공계상으로 주장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는지(심사-법인-2020-17, 2020.10.14)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감수 : 김 선 명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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