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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① 임차인이 부담한 증축 건물의 건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증축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997, 2020.12.18.)

 

②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재부 부가-145, 2021.3.2.)

 

③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포괄양도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278, 2021.1.14.)

 

④ 지점매출분을 본점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대법원2020두55602, 2021.2.5.)

 

⑤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은 과세됨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49, 2021.1.28.)

 

[필자주]
조특령 제106조 제4항에서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만 되어있고 해석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라 시행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2018누77441 판결에서 국민주택의 정의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라고 한 것에 대한 파기환송임. 그러나 금년부터 같은 항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 개정되어 논란의 소지가 없어짐.

 

⑥ 중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한ㆍ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기재부 조세정책과-230, 2021.3.2.)

 

⑦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사업 중단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철거 목적의 건물(이하 “부동산”)을 취득하며 거래가액을 전액 토지가액으로 하여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중단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사업성평가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계비, 신축공사 타절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비용 중 부동산의 취득 및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162, 2020.12.17.)

 

⑧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기준법령부가-280, 2020.11.25.)

 

⑨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시설대여 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부가-1243, 2021.1.18.)

 

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물 매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법령부가-771, 2020.1.7.)


◈ 감수 : 한 장 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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