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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규통첩 1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의 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의 구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2017.03.10.)
<질의>
고용노동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함
일학습병행제는 대학연계형 OJT 50%와 대학수업 50%를 병행 후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OJT 수업은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커리큘럼과 교재 등을 선정함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현장강사로 참여하고 강의 장소와 시간은 강사와 학습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강의 진도, 강의 유무 등도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함
현장 OJT 지원금은 지급기관에서 ○○대학을 통해 회사 전용통장으로 입금함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회신요지>
일학습병행제의 기업의 직원이 OJT 교육을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예규통첩2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법령해석과-2714] , 2017.09.26.)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0.1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50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4.3.7. 위 추징금을 납부함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12.9.1.에 질의자의 알선 수재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질의>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
<회신>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회신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예규통첩3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국기, 서면법규과-72 , 2014.01.27.)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납부
2012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11년 기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당액을 전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상황임
<질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당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회신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법원판례


■ 원고 조○○이 강○○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강○○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심에서 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한 판단에는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17두38621, 2017. 06. 29.)
(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2. 2. 26. 미국 상장법인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음.
② 원고 조○○은 2005. 9. 15.경 ○○○ 백신 등 개발에 실패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던 BBB로부터 AAA 발행주식 총 25,961,592주 중 25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그 명의로 인수하였음.
③ 원고 조○○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중 6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강○○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였음. 당시 원고 조○○과 강○○은 모두 AAA 이사의 배우자들이었음. 한편 원고 조○○은 2006. 2. 2.부터 2006. 12. 2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강○○의 배우자인 기○○에게 송금하였음.
④ AAA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한 적이 없었고, 2005년 사업연도 말의 이월결손금은 22,901,000,000원, 2006년 사업연도 말의 이월결손금은 49,450,275,464원에 달하였음.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조○○이 강○○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강○○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임.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AAA 총 발행주식의 약 0.2%에 불과하여 강○○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강○○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AAA는 원고 조○○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AAA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설령 AAA가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 시점부터 약 5개월부터 1년 3개월 사이에 모두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강○○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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