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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예규통첩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법령해석과-1617])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종중 소유인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 위에 1937년경 종중의 제실을 건축하여 쟁점토지를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해 왔음
○ 이후 1997.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2013.7.1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 바, 구획정리후 쟁점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2006년 5월경 종중제실을 현재의 위치인 □□□로 이전하였고, 묘지는 ☆☆☆로 이전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6.4.18. 토지구획정리 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후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음
<질의>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인 종중의 제실 및 선조 묘지터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회신요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배우자 및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은 2008년 9월 29일 방문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함
○ 뉴질랜드에 있는 기간동안 신청인은 IT비즈니스 어학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방문비자 후 2008년 10월 10일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생활하였고, 1년 후 오픈워크비자를 발급받았음
○ 오픈워크비자 발급 후 현지 직장에 취업하여 워크비자를 받급받아 2016년 6월까지 생활하던 중 신청인과 동거가족 세대 전원에게 2016년 6월 15일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거주여권이 발급됨
○ 신청인은 출국 전인 2006년에 취득한 본인 소유의 주거용 “빌라 1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영주권 발급 후인 2016년 8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회신요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법원판례

■ 기타소득이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자료나 자격요건 등에 의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102, 2017. 06. 17.)
청구인은 자회사법인 기획팀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6.∼9. 모회사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법인 주식 매각 등 업무에 대한 인적용역제공 대가 명목으로 ***백만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음. ○○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2015. 8. 11.까지 모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모회사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5. 11. 30.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5. 12. 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음. 청구인은 2016. 2. 29.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2016. 10. 4.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6호 또는 17호에서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인 바, 쟁점수입금액이 개인의 용역제공 대가로는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 및 당시 관련 회사 임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이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자료 등도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전문인적용역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수입금액 수취 시 원천징수나 제세 신고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처럼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자회사법인의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등을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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