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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농업용 기계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 2017. 3. 13.)>

예/규/통/첩

농업용 기계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 2017. 3. 13.)

<질의>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회신요지>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 등 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월과세 추징대상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甲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乙법인이 甲법인을 흡수합병(「법인세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회신요지>
임차법인인 乙법인이 임대법인인 甲법인을 흡수합병 후 甲법인의 임대사업장을 乙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판례

■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AA사 신주취득까지 약 2년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5두3270, 2017. 01. 25.)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음. AA사는 제품생산과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업체들에게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그때까지 매출액 규모가 미미한 중소기업이고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였고, 결국 그 전에 AA사에게 투자하였던 BB사만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건과 계약서 초안 작성을 모두 자신이 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의사를 밝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권(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0조의2에 의하면 ‘AA사 및 원고(AA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 2007. 5. 31.까지 BB사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BB사는 발행액의 70%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응하되, 조기상환액은 투자원금과 발행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상환일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한다’고 규정)은 다른 계약내용과 마찬가지로 BB사의 주도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상황 등 제반 여건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BB사로서는 조기상환권 부여를 통하여 연복리 10%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AA사와 원고로서도 시설 투자를 위한 단기자금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실제로 AA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시점부터 조기상환권 행사 시점까지 1년 남짓 동안 BB사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보아도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당시인 2006. 12.경 AA사는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AA사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70%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AA사와 BB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사의 2005 사업연도 사업실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역시 AA사와 BB사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음.
한편 AA사의 1주당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인 2007. 10. 29.경 7,650원이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8. 11. 20.경에는 1,695원, 2008. 11. 25.경에는 1,400원, 사채만기일인 2008. 11. 30.경에는 1,755원이 되었고, 원고는 2008. 11. 20. 이 사건 전환사채를 1주당 1,201원에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였음.
이러한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전환차익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AA사의 환차손,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 상장 및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임. 그리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AA사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코스닥 상장 후 1년간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고려하면, 그 발행 시부터 이미 원고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확실하였다거나 AA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함.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과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AA사의 신주를 취득하여 전환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AA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AA사 신주취득까지 약 2년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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