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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예규통첩

<질의>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회신요지>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전환 이월과세분 사업용 고정자산 50% 처분 기준(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 4. 19.)

<질의>
갑·을·병이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갑의 출자자산 50% 이상을 처분함
<회신>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회신요지>
2인 이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 2016. 11. 0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회신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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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6구4395, 2017. 05. 15.)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92·93페이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순인출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제시하고있다. 

한편, 관련 예규(재산-690, 2009. 11. 9.)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 또는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계산 :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을 피상속인이 기간 중 실제 인출한 금전 등으로 하되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국세청이 발간한 실무해설 책자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입금합계액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예입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용도를 입증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전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대신 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본 금액(합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는 순인출액으로 산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는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심판결정례

■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6구4395, 2017. 05. 15.)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92·93페이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순인출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제시하고있다. 한편, 관련 예규(재산-690, 2009. 11. 9.)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 또는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계산 :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을 피상속인이 기간 중 실제 인출한 금전 등으로 하되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국세청이 발간한 실무해설 책자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입금합계액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예입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용도를 입증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전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대신 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본 금액(합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는 순인출액으로 산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처 확인 대상이 되는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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