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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부담률 26.9%…전년보다 0.6%p 상승납세자연맹 "숨은 세금 감안시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수입은 345조8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19조6천억원으로, 국민부담률은 2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에서 2014년 24.6%, 2015년 25.2%, 2016년 26.3% 등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국민부담률 추이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2013년과 비교해 최근 4년간 조세수입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 등 266조원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천억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천754억원), 취득세(29조1천194억원), 국민연금(23조7천억원), 법인세(23조5천526억원)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35개 중 30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34.2%로 한국(26.3%)보다 7.9%포인트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가 OECD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 세금으로 분류하는 부담금, 카지노·경마·복권 등 기금수입,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TV 수신료 등 숨은 있는 세금을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연맹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한국은 공기업이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돼 국민부담률이 0.5%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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