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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위해 이것만 알고 가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여러 후보자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공약을 분석한 후 지역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에 본지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6·13 지방선거의 일정 및 투표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8∼9일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투표는 6월 8·9일 양일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신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앙선관위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표는? 7장!
투표용지는 총 7장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헛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표도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면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에는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 장 후보자들 이름이 표기돼 있다. 각각의 후보자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에는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정당명에 투표하는 것이므로 투표 전에 미리 자신의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을 비례대표에 배치한 정당을 잘 알아봐야 한다.

우리 동네는 8장? 5장? 4장?
대부분 지역의 시민들은 7장의 용지를 받지만 예외도 있다. 먼저 현재 국회의원이 공석 상태인 지역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총 8장의 용지를 배부받는다. 또 특별자치구가 있다. 제주도는 1차로 교육감과 도지사, 2차로 교육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을 선택하도록 5장의 용지가 배부되며 세종시의 경우 교육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뽑도록 4장의 용지가 일괄 배부된다.

SNS 인증샷! 투표용지는 절대 안 돼
최근에는 SNS 등에 자신의 투표 참여를 알리고 지인들에게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일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연예인, 정치인 등도 SNS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는데 이는 좋은 취지와 달리 선거법에 위반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기표소 안에 들어가 기표 전인 투표용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기표 전이든 후든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투표 당일에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엄지손가락, 브이(V)자 표시 등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암시하며 찍은 인증샷은 위법이 아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내 투표소 위치, 우리 동네 후보자 공약 한번에 알아보자!
사전투표와 달리 6월 13일에 하는 투표는 내가 속한 선거구의 투표소를 찾아가야만 할 수 있다. 나의 투표소 위치는 우편을 통해 안내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선택해야 할 후보자의 신상 정보(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 사항, 전과기록 등) 및 공약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필수다. 이와 같은 각종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특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995년 1회 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후 2002년 48.8%까지 감소했다. 이후 투표율은 소폭 상승해 지난 2014년 제6회 선거에서 56.8%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부터 70세 이상 시민들의 참여(약 70%)가 가장 활발하며 20∼30대의 투표율(40% 후반)이 저조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를 유지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다. 또 한 차례의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약 9,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사용된다. 시민으로서,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6.13지방선거 종합페이지(위)와 선거통계페이지(아래). 투표소의 위치와 후보자의 공약 및 신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투표용지에 사퇴 후보 이름이?…무효표·사표 주의보
투표소 설치된 공고문에서 사퇴후보 확인 후 신중하게 투표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사퇴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표가 생길 여지가 커졌다.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된다는 점에서다. 물론 해당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된다.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후보자 8명이 사퇴했다.

무소속 박성태 달성군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윤영남 청주 제2선거구 충북도의원 후보가 지난달 28일 사퇴했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한국당 이화진 서울 노원 라선거구 후보와 같은 당 강수진 경북 구미 마선거구 후보, 정의당 박정근 경기 안양 사선거구 후보, 대한애국당 진순정 경남 창원 가선거구 후보, 무소속인 유춘근 대구 수성 나선거구 후보와 이경용 경남 거제 라선거구 후보가 선거를 접었다. 황신모 충북교육감 후보는 보수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사퇴 후보가 더 나올 수 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후보 4명, 기초단체장 후보 33명, 광역의원 후보 18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 후보 42명(비례 6명 포함), 교육감 후보 1명 등 98명이 후보 등록 이후 사퇴했다.

후보 등록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인데, 후보 등록 후 사퇴하면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기재된다. 후보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퇴해도 기탁금의 대가로 자신을 알릴 기회는 얻는 셈이다.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 추진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보수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후보 등록 마감 하루 뒤에 실시된 점을 고려, 교육감 투표용지를 법정 기일(28일)보다 늦게 인쇄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황 충북교육감 후보가 이보다 늦게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사퇴' 표기 없이 이름만 인쇄될 수 있다. 통상 이런 경우 무효표가 속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 사퇴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무효표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사전투표(6월 8∼9일) 용지는 투표 직전 인쇄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 전날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부착한 공고문을 보면 어느 후보가 사퇴했는지 알 수 있다”며 "무효표나 사표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24호(20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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