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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2017. 12. 22.)


<질의>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승계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
○ 산학협력단이 노하우 승계 대가로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소득구분.
해당 노하우는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것으로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회신요지>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법령해석과-443] , 2018.02.19.)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이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정정 방법

<회신>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위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요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심사결정례·국세심판결정례

■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 11. 27.)

<사실관계>
청구인은 母 A가 2016. 7. 30. 사망하자 母 A가 2016. 7. 7.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000원(이하 ‘쟁점수표’) 및 2016. 7. 7.부터 2016. 7. 30.까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000원(이하 ‘쟁점현금’) 합계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수표 및 쟁점현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7. 8. 14. 청구인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처분개요>
 

<판단>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현금 및 수표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을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전 및 수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2-19-3, 조심 2013서3899 결정, 재산세과-883 (2009. 3. 12.), 재삼46014-536 (1999. 3. 17), 재삼46014-2753 (1999. 11. 24.) 등에 의하면, 자기앞수표 및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표 및 쟁점현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또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권한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 2017서3961, 2017. 12. 13.)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76079 판결, 같은 뜻임),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모든 행위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볼 경우, 과세관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도 불필요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또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권한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017. 3. 21. 전인 2017. 2. 14. 대상자가 아닌 본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하여 위법하고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조사청의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보면 청구인 외 사주 등(법인 포함)의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처분관련 서류(관련 금융증빙 일체)의 제출과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 사용처의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AAA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또한 조사청이 2017. 1. 26. AAA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며 조사원증과 같이 법인세 통합조사기간 중인 2017. 3. 21.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을 추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련인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금융조회자료와 쟁점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내부자료를 통하여 명백한 탈루 혐의를확인한 후 추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및 추가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4호(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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