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예규·판례
예규 및 판례

예/규/통/첩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2017. 12. 6.)

<질의>
 


정형외과의원 사업자가 같은 건물의 한방병원 사업자(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자신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한방병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정형외과의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회신요지>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법령해석과-3182], 2016.10.07.)

<사실관계>
○ 국세청은 ①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②골프회원권(2009.2.4이전), ③공동주택(2005.7.13이전) 기준시가를 아래의 법령에 따라 고시하고 있음.

○ 현재 고시하고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 공개경쟁 입찰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국세청에 제출

○ 기준시가 자료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국세의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개별 건별로 조회·열람은 가능하나 전체 DB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납세자 ☆☆☆(이하 “질의자”라 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제세 관련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 상기 기준시가DB를 요청함

<질의>
기준시가DB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6.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법원 판례

■ 원심이 원고가 AA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21.25%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늘어난 주식(이하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이○○이 원고 명의로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유상증자분 주식도 추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도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 유상증자분 주식이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4두38491, 2017. 10. 26.)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등의 법률관계 등에 따름(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AA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21.25%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늘어난 주식(이하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이○○이 원고 명의로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유상증자분 주식도 추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도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3) 결국 유상증자분 주식이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

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및 그 증명책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